장애인 실업률 15%, 장애인 고용 대책에 비상신호 > 기획 연재

▲ ⓒ윤미선 기자

2008년 장애인 고용률은 약 41%며 실업률은 15%를 상회하는 결과가 발표돼 장애인 고용대책 마련에 비상신호가 켜졌다.

노동부와 한국장애인고용촉진공단이 조사한 제1차 장애인고용패널조사에 따르면 15~29세 청년장애인 실업률이 24.4%로 가장 높았으며 여성장애인의 고용률은 24.4%로 남성 취업자의 절반 수준으로 나타났다.

‘제12차 EDI(한국장애인고용촉진공단 고용개발원) 정책토론회’가 한국장애인고용촉진공단 고용개발원 주최로 무역전시컨벤션센터 컨벤션 홀에서 개최됐다.

이날 발표된 장애인고용패널조사는 지난 2008년 6월부터 약 3개월간 제주를 제외한 전국 5천여 명의 장애인을 대상으로 실시됐다.

근로형태에 따른 취업자 구분 중 가장 높은 비율을 차지한 것은 ‘유급종사자를 두지 않은 자영업자(27.3%)’며 장애인이 가장 많이 종사하고 있는 분야는 ‘농업 및 임업 분야(21.7%)’였다.

장애인 미취업자 중 취업을 희망하는 사람은 약 29만 6천 명으로 전체 미취업자의 27.1%를 차지했으며 임금근로를 희망하는 실업자는 주로 ‘가족, 친척, 주변지인에게 일자리를 의뢰한다’가 전체 응답자의 43.9%, ‘공공기관을 이용해 취업하는 장애인은 24.2%인 것으로 밝혀졌다.

최근 3년 내 장애인을 위한 고용서비스를 받은 경험이 있는 장애인은 13.2%이며 이중 구직상담서비스를 이용한 장애인은 전체의 45.1%, 취업알선 21.3%, 취업정보제공 19.2%을 이용했다고 응답했다.

고용서비스 이용에 대해 전체의 22.9%의 장애인이 ▲정보접근의 어려움을 토로했으며 ▲복잡한 서비스 신청절차 ▲까다로운 서비스 자격기준 ▲서비스의 질적인 부분이 미흡에 대해 지적했다.

▲ ※사진제공 : 한국장애인고용촉진공단

“수급권 장애인 취업하면 생계유지 더 어려워져, 1년간 수급자 유예자격 유지정책 펼쳐야”

조성열 나사렛대학교 인간재활학과 교수는 “장애인고용패널조사와 관련된 사항 중 장애인 고용대상 사업체와 장애인 근로자 선정에 대한 구체적 설명과 장애인고용 대상자 확대 방안, 비정규직 장애인근로자 문제, 장애인 근로자의 근무환경 및 배려, 장애인 여가 및 문화생활지도에 대한 부분을 충족해야 한다. 또 수도권 장애인 근로자 고용률 향상 방안을 강구해 예비 취업 장애인들의 취업준비 강화, 의무고용 대상자 확대 방안도 함께 마련돼야 한다.”고 제언했다.

장애인고용패널조사 결과에 대해 김대성 한국장애인연맹 사무총장은 “장애인이 노동시장에 진입해도 보수나 제반 여건이 그다지 좋지 않은 상황에서 무소득으로 국가의 보호를 받는 생활이나 열심히 노동해 얻는 생활이나 별반 차이가 없다. 장애인수당, 의료급여, 활동보조서비스, 국민기초생활 수급비 등을 종합해보면 오히려 일하면 손해일 경우도 있다.”고 꼬집었다.

이어 김대성 사무총장은 “국민기초생활 수급자에서 탈피한 장애인이 노동시장으로 진입 후 고용유지가 되지 않는다면 수급자의 자격조차 상실해 생활이 막막해지는 경우가 허다하다. 이런 상황들이 노동시장으로 진입하려는 장애인들을 더욱 힘들게 하고 있다. 정부는 장애인이 노동시장에 진입했을 경우 1년간 수급자의 자격을 유지시켜주고 1년간은 소득을 계산하지 않거나 세금이나 자산조사에서 제외시켜주는 유예정책이 펼쳐나가야 한다.”고 피력했다.

또한 김대성 사무총장은 “장애인의 직능개발센터의 접근성을 높이기 위해 도심 내에 출장소를 둬 직종별 훈련 출장소를 개설하고 훈련 외의 서비스는 별도의 전문팀을 운영해 유기적으로 협력하는 방안을 강구해야 한다.”고 주장했다.

이번 정책토론회와 관련해 한국장애인고용촉진공단 관계자는 “이번 장애인 고용 패널조사 결과를 바탕으로 장애인 고용서비스의 개선과 확충 뿐 아니라 정책적 시사점 도출을 위한 학술대회를 준비하고 있다.”고 밝혔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