서울시, 탈시설 정책 수립 의지있나 > 기획 연재

'서울장애인차별철폐연대', '사회복지시설비리척결과탈시설권리쟁취공동투쟁단', '석암재단생활인비상대책위원회' 등으로 구성된 탈시설공투단 소속 활동가 50여명이 ‘탈시설-자립생활’을 요구하며 국가인권위원회를 점거한 가운데 요구사항 중 하나인 오세훈 서울시장과의 면담은 성사됐으나 그 실효성에 대해 의구심이 제기되고 있다.

▲ 국가인권위원회 11층 배움터에서 점거농성을 벌이고 있는 탈시설공투단 모습 ⓒ전진호 기자

탈시설공투단 측은 오세훈 시장과의 면담에 앞서 지난 6일 서울시 장애인복지과 관계자와 면담을 가졌으나 서로의 입장차이만 확인한 채 별 소득 없이 끝난 것으로 알려졌다.

탈시설공투단 관계자에 따르면 공투단 측이 제시한 3대 안 중 ▲자립주택 등 주거대책과 관련해서 ‘서울시가 아닌 보건복지가족부와 국토해양부 소관이라 어쩔 수 없다’ ▲탈시설 5개년 계획에 대해서는 ‘노력중이니 조금 더 시간을 달라’ ▲활동보조 시간확대에 대해서는 ‘예산이 없다’는 입장을 밝힌 것으로 알려졌다.

이 관계자는 “서울시가 ‘곤혹스럽다’는 이유로 책임을 복지부나 국토해양부 등으로 책임을 떠넘기고 있다.”며 “장애인 당사자가 참여하는 논의기구를 만들어 생산적인 대안을 모색하자는 제안에도 ‘특정단체와 그렇게 진행할 수 없다’는 입장을 밝히는 등 해결책을 내놓기보다 회피하려는 모습이 역력하다.”고 비판했다.

이런 서울시의 입장은 지난 7일 열린 서울시의회 본회의에서도 여실히 드러나고 있다.
한나라당 나은화 서울시의원이 서울시장을 상대로 ‘자립생활 지원정책’을 묻는 질문에 오세훈 시장은 “그동안 서울시가 선구적이고 실험적인 정책을 시행해 왔으나 중앙정부와 보조를 맞추지 않으면 예상치 못한 어려움에 직면할 수 있다.”며 탈시설공투단의 요구사항을 당장 시행할 의지가 없음을 에둘러 답했다.

이런 상황에서 오는 9일 서울시청 별관에서 오세훈 시장과의 면담이 성사되긴 했으나, 당초 요구했던 단독면담이 아닌 장애인 단체장 등과의 면담으로 진행될 예정이어서 면담의 실효성에 대한 의문이 제기되고 있다.

이에 대해 서울시 관계자는 “비공개로 진행되는 면담이기 때문에 어떤 이야기들을 나눌지에 대해서는 이야기할 수 없으며, 어떤 이들이 참석할지에 대해서는 아직 확정되지 않아 밝힐 수 없다.”고 말했으나 장애인 당사자 단체장과 한국장애인복지시설협회, 외부 전문가, 교수 등 8명과 박경석 전국장애인차별철폐연대 공동대표가 참석할 것으로 알려졌다.

한편 탈시설공투단은 면담이 진행되는 오후 3시에 맞춰 전국규모의 중증장애인 1000인 선언 결의대회를 인권위 앞에서 치를 예정이어서 충돌이 예상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