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안경환 위원장 사퇴는 정치탄압” > 기획 연재

[시민의 소리]

안경환 국가인권위원회 위원장.

안경환 국가인권위원회 위원장이 지난달 30일 전격 사퇴했다.

이와 관련, 국가인권위 독립성 보장 및 지역사무소 폐쇄 저지를 위한 광주대책위(이하 광주대책위)는 이날 긴급 성명을 발표하고 “이명박 정부의 정치적 탄압”을 주장했다.

“그간 국가인권위가 계속해서 정치적 압력을 받아왔고 위원장의 사퇴는 그 결정판”이라는 것. 그 일례로 “광우병 쇠고기 촛불시위에 대한 조사발표 이후 인권위 조직 21%가 축소”된 사례를 들었다.

이명박 정권의 인권후퇴에 대해서도 일침을 가했다.
광주대책위는 “이명박 정권 들어서 인권은 실용과 효용성의 이름에 밀려 등한시 됐으며 정부가 나서서 국민의 인권을 계속해서 침해하고 있다”며 “표현의 자유는 실종됐고 경찰폭력 등의 공권력은 점점 강화되고 있으며 공안정국의 망령이 시퍼렇게 되살아나고 있다”고 우려했다.

인권선진국으로 면모일신을 바라는 안 위원장의 바람에 대해서도 회의적 반응을 보였다.
“이명박 정권의 지금까지의 행보를 봐서는 외려 인권후진국으로 위상만 드높이는 결과를 가져오지 않을까 싶다”고 기대치를 접었다.

국가인권위 위원장 임명과 관련해서는 인사검증 시스템의 도입을 강력하게 촉구했다.
“국가인권위원장직은 일개 국가기관의 장이나 개인 경력관리 자리가 아니다”라는 것이 그 이유. 그 때문에 “국가인권위원장은 정치적 판단이 아니라 인권을 기준으로 사회의 약자와 소수자, 소외된 사람, 인권침해를 당한 사람의 입장에서 접근해야 한다”고 주문했다.

또 “국가인권위원장직과 위원직은 그 어느 기관보다 높은 인권감수성과 민주성이 요구되는 자리”라며 “그런 만큼 공개적이고 체계적인 인사검증 시스템이 도입돼야 한다”고 요구했다.

광주대책위는 또 “이명박 대통령이 인권의 기준에 부합되지 않는 정치적인 인사를 감행할 경우 국가인권위원장 퇴진 운동에 돌입할 것”이라고 경고했다.

한편, 안 위원장은 이날 사퇴의 변을 통해 “오는 8월3일부터 요르단에서 개최되는 ‘아시아·태평양지역 국가인권기구 포럼(APF)’ 연례총회에서 2010년 3월부터 3년의 임기가 개시될 ‘세계국가인권기구 국제조정위원회(ICC)의 회장 후보국과 후보자가 선출되는 사실을 감안하여 조기 사퇴하는 것이 바람직하다는 판단에서 내린 결정”이라고 밝혔다.

안 위원장은 또 “조속히 후임자가 임명되어 국민과 정부의 지원 아래 그동안 크게 손상된 국제사회에서의 위상을 회복하고 ICC 회장국직을 수임하여 인권선진국의 면모를 일신하게 되기를 간절히 바란다”고 소회를 전했다.

안 위원장의 임기는 10월29일까지였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