장애인 정책 무엇이 문제인가? -장애인 실태조사 > 기획 연재

[울산노동뉴스]

보편적 정책의 절심함

장애인복지를 비롯한 사회복지시스템 뿐만 아니라 국가의 모든 정책은 언제나 정책 수혜자를 염두에 두는 것은 당연할 것이다. 일반적인 국가 기반시설이라면 이를 이용하는 사람이 수혜자일 것이고, 아동을 위한 정책이라면 아동이, 여성을 위한 정책이라면 여성이 그 수혜자가 되는 것이다.

장애인복지 역시 정책의 수혜자인 장애인들의 요구를 가장 우선에 두는 것이 타당하고 보편적일 것이다. 그런데 어찌된 일인지 그러지 못한 것 같다.

먹을 것이 필요하다고 하는데 입을 것만 잔뜩 안겨준다고 표현하면 쉽게 이해할 것이다. 그 대표적인 정책이 ‘장애인의 날’ 행사이다. 기회가 있다면 이후에 자세히 다루겠지만 우리나라 장애인복지정책의 대표적인 뻘짓거리(?)라고 표현하고 싶다.

1년 내내 장애인들이 무엇을 바라는지, 그들이 처한 상황이 어떠한지 거들떠보지도 않으면서 단 하루 이날은 마치 모든 장애인들이 행복하게 지내는양 떠벌이며 온갖 생생내기에 혈안이 되어 있다.

이동권이 보장되어 있지도 않으면서 어찌된 영문인지 이날만큼은 버스에다 승합차에다 꾸역꾸역 실어 나른다. 비가 오는 날에도 예외는 없다. 행사장에 가고 싶어 하는지 장애인의 의견은 중요하지 않다. 그들에게는 어떠한 일이 있어도 행사장에 모아야 하고 각종 정치인과 단체장들을 무대에 올려야 하는 임무만이 존재할 뿐이다.

장애인 실태조사의 현재

지하철역의 엘리베이터 설치, 저상버스 도입, 장애인 콜택시 도입, 활동보조 서비스 도입 등 현재 추진되고 있는 장애인복지 사업들은 장애인 당사자들의 수많은 피가 있었기에 가능했다. 장애인들이 자신들에게 필요한 것을 요구하고 투쟁한 소중한 투쟁의 산물인 것이다.

이렇듯 정작 필요한 것은 외면한 채 일부 정책입안자의 입맛에만 맞는 정책들이 추진되어 온 것이 현재까지의 상황이다. 장애인들의 욕구가 어떠한 것인지, 먹을 것이 필요한지, 입을 것이 필요한지 알지 못하고 있는 것이 현실이며 이를 바로잡고자 하는 마음도 없는 것 같아 보인다. 이러한 상황을 벗어나기 위해서는 무엇보다 장애인들의 실태조사가 절실하다.

물론, 현재 우리나라에서 장애인 실태조사가 전혀 이루어지지 않고 있는 것은 아니다. 다만, 그 방법이 참으로 썩소(?)를 날리고 싶다는 것이다. 현재 장애인실태조사의 경우 3년마다 한번씩 보건복지가족부에서 실시한다. 이마저도 5년마다 진행하던 것을 끈질긴 요구에 3년을 주기로 실시하게 된 것이다.

이 실태조사의 내용을 살펴보면, 각 지자체별 장애인등록수에 비례하여 조사대상자 인원을 배당하고 지자체별로 조사에 착수한다. 이마저도 요즘은 특정 단체나 조사기관에 의뢰하여 진행되는 부분이 많다.

울산의 경우 4만4000여명의 등록장애인 중에 조사 대상자는 500여명 안팎이다. 이마저도 대상자를 선정하는 데 있어서 조사원들이 접근하기 쉬운 대상을 선정한다. 각 유형별 협회에 자주 나오는 사람, 복지관 등 관련시설을 이용하는 대상자들이 바로 그들이다.

1대1 심층조사는 고사하고, 쭉 둘러앉혀놓고 설문지를 돌린다. 글을 모른다고 하면 다음에 하라며 설문지를 회수한다. 이런 눈가리고 아웅하는 조사방법으론 극심한 곤란을 겪고 있는 장애인들에게 제대로 된 사업을 제공하기에는 분명 한계가 존재한다.

물론 이런 장애인들도 분명 욕구조사를 실시해야 하며, 요구사항을 조사하고 경청해야 한다. 문제는 이런 협회나 복지관 같은 곳을 이용하는 장애인들은 대부분 상대적으로 높은 학력과 경제력을 가지고 있다는 것이며 이런 장애인들을 조사하고는 마치 모든 장애인들의 실태가 그들에게 투영되어 있는양 착각하고 정책을 수립한다는 것이다.

참으로 어처구니없는 일이 아닐 수 없다.

장애인 ‘전수조사’ 실시

우리는 이러한 현재의 실태조사로는 제대로 된 정책을 입안하는 것이 불가능하며, 장애인들의 요구사항이 제대로 반영되지 못하고 있다고 주장하고 있다. 이 문제를 해결하기 위해 장애인 ‘전수조사’가 반드시 필요하다는 것이다.

등록장애인 전체를 대상으로 경제적 상황, 교육실태, 이용하고 있는 서비스 등을 꼼꼼히 살피고 가장 절박하게 필요한 것이 어떤 것인지 살펴야한다는 것이다. 장애인 당사자는 물론이고 그 가족의 에로사항도 적극 반영되어야 한다. 장애인 수용시설에 지내고 있는 장애인의 경우 시설에 대한 만족도는 필수적이며, 시설 운영의 개선사항, 불편을 느끼고 있는 점 등을 더욱 꼼꼼히 살펴야 한다. 무엇보다 시설 장애인의 경우 시설에서 지내고 싶은지 나가고 싶은지를 살펴야 하는 것이 중요하다.

최근 서울의 시설 장애인 실태조사에서 약 55%가 지금 당장 시설에서 나가고 싶어하며, 80%에 육박하는 시설장애인들이 주거의 문제가 해결되면 시설에서 나가고 싶다고 밝히고 있다. 이 조사가 이루어지지 전에 보건복지부는 장애인 생활시설을 대대적으로 확대하겠다고 밝히고 예산을 책정한 상태였다. 이러한 조사결과가 나왔음에도 담당부서는 계획된 일이라 추진하겠다고 밝히고 있는 실정이다. 참으로 땅을 치며 통곡할 일이다.

이렇듯 장애인들의 요구에 반하는 정책들이 입안되고 있는 실정이다. 이를 바로 잡기 위해서라도 장애인 ‘전수조사’는 반드시 필요하다. 울산의 경우 울산광역시청은 장애인차별철폐연대와의 합의에서 올해 하반기에 예산을 투입하여 시행하겠다고 밝혔다. 그러나 전수조사를 위한 예산은 시청 예산담당과에서 모조리 삭제되어 합의사항은 없던 일이 되었다. 이런 기만적인 울산시청의 행정에 분노를 금할 길 없으며, 2009년 정책요구안의 맨 앞자리에 올려 반드시 울산에서 장애인 전수조사를 실시하자고 요구하고 있다.

길을 넓혀 경제적 상황이 다르고, 성별이 다르고, 연령이 다른 것에 관계없이 모든 사람들이 수혜를 보는 사업이라면 그 타당성에 대해서 표본조사가 가능할지도 모른다. 그러나 장애인을 위한 정책을 수립함에 있어 수혜 대상자의 욕구가 최우선의 전제가 되어야 하며, 장애 유형별로, 등급별로 필요한 사항이 천차만별인 장애인복지의 경우 장애인 한사람 한사람의 요구가 매우 중요한 것이다.

신체적 활동에 있어 도움이 필요한 장애인이 있는가 하면, 사회성 향상을 위한 훈련이 필요한 장애인이 있다. 지체장애인에게 사회성 향상 훈련을 한다거나 지적장애인에게 휠체어를 제공하는 터무니없는 행정은 이제 그만 두어야 할 시점이다.

장애인 전수조사, 반드시 시행되어야 할 최우선의 과제이다.

▲ 4월17일 오전 9시30분 울산시 프레스센터에서 울산장차련 대표들이 기자회견을 열고 올해 정책요구안을 발표하고 있다(자료사진).