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이명박 정부, 장애인 정책기조 전환해야" > 기획 연재

▲ ⓒ전진호 기자

민주노동당 곽정숙 의원은 9일 오후 대한문 앞에서 기자회견을 열고 이명박 정부의 수용중심의 장애인 정책기조를 자립생활 중심의 기조로 전환해야 한다고 주장했다.

곽정숙 의원은 “이명박 대통령이 대선후보 시절 장애인 예산을 오이씨디(OECD) 평균 수준으로 끌어올리겠다던 공약이 무색하게 2009년 3.6%로 물가상승률을 고려했을 때 오히려 감소하고 있다. 이뿐만 아니라 국무총리실 산하 장애인정책조정위원회가 보건복지가족부 산하로 격하시키려고 하고 있으며, 장애인차별시정기구인 국가인권위원회 축소와 복지부 권익증진과 폐지 등 일련의 장애인 정책이 후퇴하고 있다.”며 “이는 최고지도자의 장애인 정책에 대한 잘못된 인식과 의지부족이 정책에서 여실히 드러나고 있는 것.”이라고 비판했다.

이어 “장애인이 지역사회에서 자존감을 지키며 살아갈 수 있도록 노동권 보장과 근로지원인을 제도화 해 중증장애인의 고용을 보장해야 하며, 반평생 교육을 받지 못하고, 노동하지 못해 빈곤층이 대다수인 중증장애인들이 자립생활을 실현하기 위해 주거에 대한 지원을 확대해야 한다.”고 주장했다.

곽정숙 의원은 “그동안 이명박 정부는 부유층에 대한 감세는 신속하고 강력하게 추진하면서도 사회적 약자를 위한 정책은 제대로 내놓지 않고 있다.”며 “당사자의 의견을 수렴하고, 이를 정책에 반영하지 않는다면 480만 장애인의 저항에 직면할 것.”이라고 경고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