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우린 활동보조 서비스도 제대로 못 받나?" > 기획 연재

▲ ‘여수시 활동보조 신청금지 관련 국가인권위원회 긴급구제 촉구 기자회견’이 14일 오후 1시 국가인권위원회 앞에서 개최됐다. ⓒ윤미선 기자

보건복지가족부가 최중증 1급 장애인에게 지원하고 있는 활동보조서비스제도의 대상자 선정과 자격요건이 수도권과 지방, 시․군․구마다 큰 편차를 보이고 있어 장애인들의 불만이 쌓이고 있다.

‘여수시 활동보조 신청금지 관련 국가인권위원회 긴급구제 촉구 기자회견’이 14일 오후 1시 국가인권위원회 앞에서 개최됐다.

여수시가 지난해 6월부터 예산부족의 이유로 최중증 1급 장애인에게 지원하던 활동보조서비스를 선착순으로 차등지급해 물의를 빚고 있다.

이에 전국장애인차별철폐연대와 한국장애인자립생활협의회가 기자회견열고 이후 오현섭 여수시장을 상대로 국가인권위원회 제소를 하게 된 것.

활동보조서비스제도는 보건복지가족부가 지난 2007년 4월에 시작해 서비스이용자가 빠른 속도로 증가하는 추세로 중앙정부의 경우 올해 150%의 사업예산을 확보한 반면 여수시는 오히려 예산을 감액하고 이마저도 모자라 선착순 차등지급을 하고 있다고 여수장애인자립센터 측은 주장했다.

박대희 여수장애인자립센터 소장은 “여수시에 살고 있는 장애인은 활동보조지원사업의 새로운 회기가 시작되는 2009년 2월에도 18명의 대기자가 서비스를 지원받지 못했을 뿐만 아니라 이문제에 대해 여수장애인자립센터에서 강하게 문제 제기를 해오자 그제서야 신청자 일부에게 서비스를 제공하는 안일한 행정을 펼치고 있다.”고 설명했다.

이어 박대희 소장은 “왜 우리는 여수에 살고 있다는 이유하나만으로 국가가 장애인의 권리 확대를 위해 시행하는 활동보조서비스 마저도 제대로 받지 못해야 하나? 여수시가 진정 장애인을 지역사회의 구성원으로 생각했다면, 다른 지역처럼 활동보조서비스를 확대했으면 했지 오히려 예산을 삭감하는 어처구니없는 일은 안했을 것.”이라고 토로했다.

▲ 박대희 여수장애인자립생활센터 소장이 오현섭 여수시장을 상대로 인권위 진정서를 작성하고 있다. ⓒ윤미선 기자

최용기 전국장애인차별철폐연대 공동대표는 “현재 여수시의 한 장애인이 여수시청을 대상으로 국가인권위원회에 진정서를 제출한 상태다. 이 장애인은 진정서를 제출한 후 여수시청으로부터 활동보조인서비스를 파견해 주겠다는 약속을 받아냈지만 대기자로 기다리고 있는 여타 장애인들에 대한 활동보조인서비스 지원은 이뤄지지 않고 있다.”고 밝혔다.

이어 최용기 공동대표는 “국가에서 법률과 예산을 들여 보장해 주는 서비스임에도 불구하고 이를 국가인권위원회에 진정해야만 보장받을 수 있고 아니면 여수시청의 처분만 하염없이 기다려야 하는 건가? 이런 어처구니없는 행태에 대해 전국 장애인들이 힘을 모아 가열차게 투쟁해 나가겠다.”고 선언했다.

박정혁 장애인야학 너른마당 대표는 “국가에서 정당하게 장애인의 삶과 권리를 보장하기 위해 만들어 논 활동보조인서비스제도 마저 지방에 산다는 이유로 구걸하고 생떼 쓰듯이 국가인권위원회에 진정서를 내야한다는 것이 너무나 분하고 억울한 심정이다. 우리 활동보조인서비스제도가 제대로 운영될 수 있도록 다 같이 여수시청으로 집결하자.”고 제안했다.

한편, 이날 기자회견 후 여수시 활동보조 신청금지 관련 국가인권위원회 긴급구제 신청은 이뤄지지 않았으며 인권위에는 여수시를 상대로 두개의 진정사건이 계류 중이다.

▲ ⓒ윤미선 기자