기독교 영광의 집 대표이사 구속 환영한다 > 기획 연재

피고인 1. 김OO (기독교 OO의 집 대표이사) : 장애인성폭력범죄, 사회복지사업법위반 3년
피고인 2. 라OO (기독교 OO의 집 전 원장) : 업무상횡령 10개월

오늘 오전 10시 전주지방법원 2호 법정에서의 최종 판결은 더 이상 지역에서의 장애를 가진 이들을 대상으로 어떠한 불이익이나 인권침해가 있어서는 안된다는 의미로 받아들인다.

현재 해당시설인 ‘기독교 OO의 집’은 지난해 12월 말 폐쇄 조치되었으며, 생활인(장애인) 역시 타시설로 전원 조치되었다. 더 이상 장애인을 이용하여 ‘사회복지’ 라는 이름으로 예쁘게 포장시켜 자신들의 재산을 증식하고, 사회적 약자인 장애인을 폭행하고, 성폭력을 행하는 일들이 더 이상 일어나서는 안 된다.

전북 시설생활인 인권연대는 오늘의 최종판결을 적극 환영하며, 이후 전라북도에 해당시설의 사회복지법인 무효를 요구할 계획이다. 현재도 시설은 폐쇄되었으나 다시 생활인들을 모아 시설을 운영하려는 움직임들을 보이고 있기 때문이다. 더불어 지역사회에서의 장애인 시설의 투명한 운영과 생활인의 인권 확보를 위해 더욱더 감시하고, 실태조사에 매진할 것이다.

2009. 04. 30.

전북 사회복지 생활시설 비리척결과 인권확보를 위한 연대 (상임대표: 강현석)

‘기독교 영광의 집’ 관련 경/과/보/고

▷2007. 07. 13. kbs전주방송 ‘TV패트롤 무허가’ 방영.
11. 19. ~ 12. 07. 비리시설 시설장 엄중한 처벌촉구! 전주지방법원 1인시위!
11. 22. 김제시 복지사업과장 면담.

▷2008. 01. 04. kbs전주방송 ‘TV패트롤 무허가’ 2차 방영.
01. 10. 김제시 복지사업과 항의방문
01. 21. ~ 02. 01. 김제시 ‘기독교 영광의 집’ 특별감사 진행.
01. 22. ~ 01. 26. 비리시설 이사장 직무정지! 특별감사 실시! 천막농성!
03. 14. 김제시 복지사업과 2차 항의방문.
03. 21. kbs전주방송 ‘TV패트롤 무허가’ 3차 방영.
03. 28. 김제시 복지사업과장 면담.
06. 17. ~ 11. 07. 비리시설 철저한 수사촉구! 전주지검 무기한 1인시위!
08. 21. 김제시 주민생활지원과장 면담.
10. 22. 성폭력 피해 장애여성 행정대집행!(쉼터로 전원조치)
11. 05. 대표이사 검찰수사 후 전격 구속!
11. 10. 김제시 주민생활지원과장 2차 면담.
12. 01. 비리시설 대표이사 구속! 엄중한 처벌촉구! 기자회견.
12. 04. 14:00 전주지방법원 2호법정 1차 공판!
12. 22. 14:00 전주지방법원 2호법정 2차 공판!
12. 31. 김제시 ‘기독교 영광의 집’ 시설폐쇄 조치.

▷2009. 01. 12. 14:00 전주지방법원 2호법정 3차 공판!
02. 02. 14:00 전주지방법원 2호법정 4차 공판!
03. 16. 14:00 전주지방법원 2호법정 5차 공판!
04. 06. 14:00 전주지방법원 2호법정 6차 공판!
04. 13. 14:00 전주지방법원 2호법정 7차 공판!
04. 30. 10:00 전주지방법원 2호법정 선고!

피고1. 김석규 3년(장애인성폭력, 사회복지사업법위반)
피고2. 라난희 10개월(업무상횡령)