사회소외계층 예산 외면, 누굴 위한 추경예산인가 > 기획 연재

국회는 28조4000억 원 규모의 2009년도 추가경정 예산안을 통과시켰다. 이는 당초 정부추경안에서 5,100억 원이 줄어든 것이다. 정부는 일자리 창출 및 사회안전망 마련, 미래 대비 투자를 위한 예산을 집행하게 됐다고 하고 있지만, 사회적 약자들을 위한 보건복지가족위원회의 예산심의결과가 반영되지 않았다.

장애인들은 비장애인에 비해서 7배나 높은 실업률을 보이고 있고, 그 평균수입도 비장애인들에 비하여 절반도 못되고 있다. 장애인들을 인턴으로 채용하는 곳은 그 어느 한 곳을 찾아보기 힘든 것이 요즘 장애인고용의 현실이다. 또한 장애인들은 대부분 제조업 등 이번 경제위기에서 가장 큰 타격을 입고 있는 분야에서 일하고 있기 때문에 일자리 창출 지원은 그 무엇보다 급선무이다.

이번 추경예산을 통한 일자리창출은 행정안정부 소관의 ‘희망근로프로젝트’를 통하여 25만개의 일자리가 만들어진 반면 보건복지가족부 소관의 추경예산을 통한 장애인 일자리 창출은 단 한자리도 지원이 이루어지지 않아 장애인들은 더욱 큰 충격을 받게 된 것이다.

보육분야도 마찬가지다. 보육교사들은 초과근로에 대한 적절한 보상을 받지 못하고 ‘근로기준법에 의한 권리’는 먼 나라 이야기로 남아있게 되었다. 또한 민간보육시설 환경개선과 일자리 창출도 외면당했고, 또한 장애아동 안전이동과 일자리를 창출할 수 있는 장애아시설 차량기사지원도 삭제되었다.

추경예산이 누구를 위한 예산인가? 경제위기에 직접적인 충격이 받게 될 취약계층의 문제를 외면하는 기획재정부, 보건복지가족부, 국회가 누구를 위해 존재하는지? 왜 추경예산에 반영되지 않았는지 사회취약계층에게 설명을 해야 할 것이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