한국장애인개발원 창립 20주년 기념식 개최 > 기획 연재

▲ 한국장애인개발원 임직원이 결의문을 낭독하고 있다. ⓒ윤미선 기자

한국장애인개발원이 가슴 뛰는 열정과 힘찬 도약의 20살, 청년기에 접어들었다.

지난 2008년 4월 11일 시행된「장애인차별금지법」과 올해 초 발휘된 UN장애인권리협약 등의 실효성 확보를 위해 분주한 2009년 4월 현재, 20살 성년식을 맞이하는 한국장애인개발원은 장애인의 인권신장과 권리확대를 위한 정책 전문기관으로서의 체계적 면모를 갖춰나가고 있다.

‘한국장애인개발원 창립 20주년 기념식 및 학술대회’가 28일 백범기념관 대회의실에서 열렸다.

1,2부로 나뉘어 창립 20주년 기념식과 ‘한국장애인정책의 패러다임의 변화와 한국장애인개발원’을 주제로 한 학술대회로 이뤄진 이날 행사에 모인 정부, 장애계 인사들은 20년의 역사와 노하우를 바탕으로 실효성 있는 장애인 정책 연구, 제안, 실행의 적절한 조율을 해나갈 수 있도록 한국장애인개발원이 위상과 역할을 재정립해야 한다는데 의견을 함께 했다.

창립 20주년을 맞이해 이용흥 한국장애인개발원장은 “한국장애인개발원은 장애인정책 전문기관으로서, 또 정부와 장애인당사자를 이어주는 가교로서의 역할을 수향하는 법정기관으로 탈바꿈해나갈 것이다. 앞으로 한국장애인개발원의 역할과 방향에 대한 다양한 장애계의 의견을 적극 수렴해 나가도록 하겠다.”고 밝혔다.

이어 한국장애인개발원 임직원 일동은 결의문을 통해 ▲장애인의 욕구에 기반한 종합적, 체계적인 정책개발로 장애인정책 전문기관으로 변화를 선도할 것 ▲선진화된 장애인복지전달체계의 중추기관으로서 역할과 책임을 다할 것 ▲차별없는 사회환경 개선을 통해 장애인의 권익증진과 통합사회 구현에 앞장 설 것 ▲장애인으로부터 지지와 신뢰를 받는 공공기관으로 거듭날 것을 다짐했다.

▲ ‘한국장애인개발원 창립 20주년 기념식 및 학술대회’가 28일 백범기념관 대회의실에서 열렸다. ⓒ윤미선 기자

“다양한 장애인단체 의견 수렴해 실질적인 정책 수립하는 것이 장애인개발원의 가장 큰 몫”

스무살 청년, 한국장애인개발원 기념식 2부 행사로 진행된 학술대회의 기조강연을 맡은 차흥봉 전 한국장애인복지진흥회장 “창립 20주년을 맞이하는 한국장애인개발원은 장애인정책 환경의 변화에 따라 더 많은 과제를 안고 있다. 장애인들의 권익보호와 삶의 질 향상을 위해 축적해온 값진 경험과 전문성을 바탕으로 장애인정책과 장애인복지 발전에 든든한 동반자로서 견인차 역할을 해나가길 바란다.”고 당부했다.

김동범 한국장애인단체총연맹 사무총장은 “한국장애인개발원이 정부의 성실한 대행자의 역할 뿐 아니라 장애인 당사자들의 대변자의 역할에 많은 비중을 갖고 정책수립에 임해주길 바란다. 또 장애인연금 현실화, 장애인장기요양제도의 정착을 위한 시범실시와 주체기관의 문제, 장애인 자립생활제도의 확대, 탈시설을 비롯한 장애인 주거안정 지원, 장애서비스센터의 역할 정립 등 산적한 장애계의 사안에 장애인단체들의 다양한 목소리를 수렴해 실질적인 정책을 수립해나가는 성숙한 모습을 보여주길 바란다.”고 강조했다.

한국장애인개발원의 발전 방향에 대해 서인환 한국장애인단체총연합회 사무총장은 “장애인 당사자, 전문가, 행정가 등이 장애인 정책 연구진으로 공동 참여하고 정책을 만들어 나갈 수 있는 토대 마련을 해 나가야한다. 또 성년후견기관, 장애인 자기결정 헬프센터, 인권센터, 자립지원 센터 지원의 역할도 한국장애인개발원의 중요한 역할 중 하나다. 더불어 재활보조기구의 서비스 전달체계 수립, 장애인 편의시설 관리기관의 역할을 강화해 장애인전용 주차 위반 혹은 장애인 편의시설 미설치의 시정과 벌금부과 등 정책의 실효성을 강제할 수 있는 역할도 함께 해야한다.”고 제시했다.

한국장애인정책 패러다임의 변화를 분석한 김용득 성공회대학교 교수는 “현재 장애인 정책은 보편성과 사회적 책임을 강조하는 경향을 보이고 있는데 이러한 장애인 정책의 패러다임의 변화는 장애인 차별 뿐 아니라 고용, 소득보장, 의료, 복지서비스, 주택, 건축, 교통 등을 포괄해야 한다.”고 설명했다.

김용득 교수는 “장애인 정책 전문기관인 한국장애인개발원은 장애인의 삶 전반을 아우를 수 있는 정책을 생산해 나가야하며 이를 위해 정부와 여타 장애인 단체 간의 의견 수렴을 통해 제도체계 구축과 다른 제도와의 충돌이나 차별성을 고려해야 하는 과제에 직면해 있다.”고 제언했다.

우리나라의 장애인정책의 변화와 한국장애인개발원의 개편 방향에 대해 제시한 이승기 성신여자대학교 교수는 “2007년 10월에 진행된 ‘한국장애인개발원의 역할 및 기능에 관한 연구’ 공청회에서 한국장애인개발원의 역할을 ▲장애인복지정책기능과 지방자치단체의 서비스 관리운영기능간의 연계, 조정 ▲공공 장애인복지사업에 대한 전문 관리 시스템 구축, 지방자치단체의 사업지원 및 공적 대행기구 등으로 제시한 바 있다.”고 소개했다.

이에 대해 이승기 교수는 “한국장애인 개발원의 주요 역할은 보건복지가족부 산하 기관으로서 공적인 기능을 수행함은 물론이고 정부와 민간의 연계역할을 실질적으로 수행해야 한다. 또 실제 사업수행을 위해 필요한 직접적인 연구 자료와 정책수행흐름도를 제시해 줄 수 정책연구기관으로서의 면모를 갖춰야 한다.”고 밝혔다.

▲ ⓒ윤미선 기자