울산북구 재선거, 진보양당 후보 빼고 장애인 공약 부실 > 기획 연재

[울산 노동뉴스]

장애인의 날을 맞아 울산북구 재선거에 나선 후보들의 장애인 공약을 살펴본 결과 민노당 김창현 후보와 진보신당 조승수 후보를 뺀 나머지 후보들 네 명의 장애인 공약이 전무하거나 부실한 것으로 나타났다.

한나라당 박대동 후보 선대본 관계자는 "이번 선거에서는 경제 위주로 공약을 짜다보니 장애인 문제를 공약으로 명시하지 못했지만, 기초장애인연금, 장애아동특별보호연금, 장애인장기요양보험, 장애인차량 특소세.교육세 면제 등 이명박 정부가 출범하면서 발표한 장애인 공약들을 기조로 갖고 있다"고 말했다.

박대동 후보가 20일 발표한 36쪽짜리 '일자리 먼저! 경제 먼저!'라는 정책공약집에는 장애인에 대한 언급이 단 한 줄도 없다.

민주당 김태선 후보 선대본 정책 담당자는 "장애인 공약을 준비하지 못했다"고 답했다.

무소속 김수헌 후보는 장애인 의료비 지원 확대를 공약으로 삼고 있다고 밝혔다.

친박무소속 이광우 후보는 장애인 재활을 위한 특수교육기관 신설과 일자리 확충을 장애인 공약으로 내걸었다.

이에 반해 민노당 김창현 후보와 진보신당 조승수 후보는 장애인의 날에 맞춰 논평과 장애인 공약을 따로 정리해 발표했다.

김창현 후보는 20일 발표한 장애인의 날 관련 논평을 통해 "울산시의 장애인생활시설 1개소 당 장애인 인구는 전국 평균 6831명, 울산 9683명으로 나타나 울산의 경우 전국 평균에 비해 생활시설 1개소가 보호하는 장애인 인구가 훨씬 높다"면서 "울산의 장애인생활시설의 설치가 시급하다"고 밝혔다.

김 후보는 또 울산장애인차별철폐연대가 지난 17일 발표한 8대 요구안이 하루빨리 이행돼야 한다고 촉구하고, 울산에 장애재활치료센터를 설치해야 한다고 덧붙였다.

조승수 후보는 19일 △장애인 노동시장 차별 개선 및 의무고용제도 실효성 확보 △탈시설화 정책 추진, 시설 인권침해 방지시스템 도입 △장애아동에 대한 보육환경 개선 및 장애인 교육권 확대 △장애인 빈곤 해결 대책 △교통약자를 위한 아동시설 및 편의시설 확대 △장애인 생활기본권 확대 △지적.자폐성장애인 및 장애여성 권리 보장 △울산시 공공재활병원 설치 및 서비스 확대 △정보.문화.체육 접근권 향상 △정치적.법적 참여권 보장 등 열가지 장애인 공약을 발표했다.

울산장차련 엄균용 집행위원장은 민노당과 진보신당을 빼고 울산북구 재선거 출마 후보들 대부분이 장애인 관련 공약이 없거나 부실한 데 대해 "심히 유감스럽다"고 말했다.

엄균용 집행위원장은 민노당 김창현 후보의 장애인의 날 관련 논평 가운데 장애인 생활시설의 설치가 시급하다는 주장에 대해서 "장애인 생활시설을 폐지하고 장애인들이 자립생활을 할 수 있도록 요구하고 있는데 민노당이 이런 주장을 하는 것은 상당히 위험한 발상이고 유감"이라면서 "이 정책은 바뀌었으면 좋겠다"고 지적했다.

조승수 후보의 장애인 공약에 대해서는 장차련의 입장을 충실하게 반영하고 있다고 평가하고, 정부.한나라당 안과 다른 장애인연금법 추진 내용을 보충했으면 좋겠다고 밝혔다.

▲ 20일 장애인의 날을 맞아 울산장차련 회원들이 행사가 열리는 북구 동천체육관 앞에서 선전전을 하고 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