철창 안에 갇힌 장애인권, 한숨만.. > 기획 연재

    ▲ 전장연은 23일 서울구치소 앞에서 ‘벌금폭탄으로 장애인운동 탄압하는 MB정권 규탄 기자회견’을 개최했다. ⓒ윤미선 기자 비바람 속 장애인 생존권 외친 활동가 둘, 구속.수감 돼

결국 420장애인차별철폐투쟁결의대회 중 동대문 로터리에서 온몸에 사다리와 쇠사슬을 동여매고 ‘장애인 생존권 보장’을 외친 박현, 이규식 전국장애인차별철폐연대(이하 전장연) 활동가 두 명이 서울구치소에 수감됐다.

이들이 비바람이 몰아치는 지난 420장애인차별철폐투쟁결의대회 와중 거리를 막고 시민들에게 알리고자 한 것은 다름 아닌 장애인도 사회의 구성원으로 인정받고 사람답게 살 수 있는 권리, ‘인권’이었다.

장애인이 인간답게 살기위한 최소한의 권리인 장애인교육권, 시설비리 척결 탈시설 권리쟁취, 활동보조인 투쟁을 위해 자신의 몸 보다 몇 배나 무거운 쇠사슬을 짊어지는 것도 마다않는 두 활동가에게 현 정권은 670여만원 가량의 벌금을 선고했다.

장애인 구속 수감 시설조차 제대로 돼 있지 않은 차디찬 서울 구치소에 두 활동가가 수감된 이유는 다름 아닌 ‘벌금미납’.

장애인교육권, 시설비리 척결 탈시설 권리쟁취, 활동보조인 제도 투쟁 등 장애인권 확보를 위해 다양한 활동을 전개해 온 전장연은 최근 두 활동가의 벌금액을 포함해 1억여 원이 넘는 벌금을 부과받았다.

▲ 기자회견 도중 낯선 사람이 전장연 활동가들의 얼굴을 사진을 촬영해 충돌이 일어나기도. ⓒ윤미선 기자

전장연…“벌금폭탄 부과하는 현 정부에 맞서 끝까지 싸울 것”

이에 전장연은 23일 서울구치소 앞에서 ‘벌금폭탄으로 장애인운동 탄압하는 MB정권 규탄 기자회견’을 개최했다.

전장연은 기자회견문을 통해 “지난 4월 20일, 홀트 아동 요양시설을 방문해 중증장애아동의 공연을 보고 시혜와 동정의 시선으로 눈물을 보인 이명박 대통령이 다른 한편으로는 장애 인권을 탄압하기 위해 벌금으로 족쇄를 채우는 이중적인 모습을 보이고 있다.”고 꼬집었다.

이어 “이명박 대통령의 이러한 이중적인 모습은 당시 흘린 눈물이 얼마나 거짓된 ‘악어의 눈물’이었던가를 여실히 보여주고 있다. 우리는 이러한 정권의 위선에, 그리고 벌금 폭탄을 동원한 악랄한 장애인권 탄압에 진보적 시민사회 진영의 강고한 연대로 맞설 것이다. 그리고 장애민중의 정당한 권리를 쟁취하고 장애차별을 철폐하는 그 날까지 더욱 굳센 투쟁을 벌여나갈 것이다.”라고 선언했다.

‘벌금폭탄도 두렵지 않다’라고 선언한 전장연은 ▲박현, 이규식 활동가 석방 ▲악랄하고 비상식적인 벌금부과 통한 장애인운동 탄압 중단 ▲장애인생존권 9대 요구안에 응답할 것을 요구했다.

정부와 보건복지가족부에 요구한 장애인 생존권 9대요구안은 다음과 같다.

[ 장애인 생존권 9대요구안 ] 

▲ 탈시설-주거권 전면 보장
▲ 발달장애인 권리보장 실질적 정책 수립
▲ 장애인연금제도 즉각 도입
▲ 활동보조 권리 보장
▲ 장애인차별금지법 무력화 시도 중단
▲ 장애인고용촉진법 개악안 즉각 철회
▲ 교통약자이동법 개정 및 이동권 보장
▲ 장애인특수교육법 실효성 제고
▲ 장애인 의료보험 및 의료정책 개선

한편, 전장연은 1억여 원이 넘는 벌금을 해소하기 위한 단체 혹은 개인별 벌금모금 사업을 진행한다. 
벌금모금에 참여하고자 하는 활동가는 벌금마련을 온라인 모금용 홈페이지(www.420.or.kr)로 접속해 올라인 결제 화면에 접속해 온라인 모금을 클릭하면 된다.

벌금모금 계좌는 533301-01-088191(국민은행:조성남)이며 벌금모금과 관련한 자세한 사항은 전장연을 전화(02-738-7709)로 문의하면 된다.

▲ ⓒ윤미선 기자

▲ 기자회견을 도촬하는 낯선 사람들에 맞서 몸싸움을 벌이는 전장연 활동가들, 서울 구치소에 수감된 두명의 활동가, 이것이 우리사회의 장애인권의 현주소인듯해 씁쓸함마저..ⓒ윤미선 기자

▲ 서울 구치소 앞 출소자가족대기실, 휠체어를 이용하는 높은 계단때문에 접근이 힘들다. '장애인은 가족 아니니?' ⓒ윤미선 기자

▲ 장애인 생존권 외면! 헌법 제 10조 위반 벌금 800억. 전장연 활동가들이 서울구치소 철창에 부과한 벌금세례. ⓒ윤미선 기자

▲ 현 정부에게도 벌금부과를.. "이게 도대체 얼마야?" ⓒ윤미선 기자

▲ ⓒ윤미선 기자