기초생활보장 추경 예산 삭감 웬 말이냐 > 기획 연재

경악! 기초생활보장 예산 대폭 삭감

생계보호 사각지대에 있는 사람들을 찾아내어 맞춤형 지원을 강화하는 데에 특징이 있다는 추가경정예산의 취지가 무색하게 기초생활지원 예산이 대폭 삭감됐다. 17일 국회 보건복지가족위원회 예산결산심의소위는 보건복지가족부 소관 추가경정예산을 심의하여 2350억 규모의 예산을 삭감하는 어이없는 짓을 저질렀다.

더욱 경악할 일은 삭감된 예산의 내역이 생계급여, 주거급여, 의료급여, 긴급복지 지원. 저소득층 에너지 보조금 등 소득이 최저생계비 이하로 가장 어려운 처지에 놓이게 될 빈곤층을 지원하는 데에 쓰이는 예산이라는 점이다. 그리고 삭감의 근거로 수급자수를 과다 추계한 것을 조정했다고 하니, 어안이 벙벙할 뿐이다.

가난한 이들의 절박함을 외면하는 뻔뻔한 보건복지가족위원

이미 수차례 사회운동단체를 비롯하여 정부 산하의 연구기관 등이 지적했듯이, 소득이 최저생계비 이하에 있으면서도 기초생활보장 수급의 권리를 가지지 못하여 사각지대에 놓인 인구가 최소 160만 명 , 최대 400만 명을 넘는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이번 추가경정예산에서 수급권자로 확대하려는 인구는 고작 7만4천명에 불과하며, 실직 등 어려움에 처했을 때 일시적으로 생계나 의료를 지원하는 긴급복지사업도 8만 명 늘이는 것에 그쳤다. 사각지대에 놓여 있는 빈곤층의 극히 일부만을 포함하는 턱없이 모자라는 추가경정예산 편성의 내용인 것이다.

세입결손을 메꾸는 데 쓰이는 11조를 제외하고 나머지 예산안 17조가 모두 기초생활지원에 쓰였을 때라야 추경예산의 취지를 제대로 살리고 생계 유지를 지원하는 데 조금이나마 도움이 될 지경인 셈이다. 국회 보건복지가족위원회는 다른 어느 상임위보다도 먼저 빈곤층의 생계보호를 주장하여야 함에도 불구하고, 오히려 삭감하는 짓을 저질렀으니, 이들 국회의원들은 보건복지가족위원이 될 자격이 없다.

곽정숙 의원실에 따르면 올해 1월, 2월, 3월 보건복지콜센터에 접수된 기초생활보장 상담 건수가 전년 대비 2배 증가하였고, 긴급복지지원 상담의 경우 전년 대비 5.8배나 증가하였다고 한다. 그런데 삭감의 근거로 수급자수를 과다추계하였다고 주장하니, 이들 국회의원들이 빈곤층이 점점 증가하는 현실에 얼마나 무지하고 둔감한지를 실감케 한다. 그러면서도 입만 열면 ‘서민’을 앞세우는 추경예산안을 떠들고 있는 한나라당, 민주당 국회의원의 후안무치함이 새삼 놀라울 따름이다.

현실을 외면한 예산삭감은 가난한 이들을 복지의 사각지대로 내몰고 있다. 지난 3월 31일 용산구청에서는 의료급여 1종 수급권자를 2종으로 무더기 강제전환하는 작태를 자행하는 등 복지축소가 현실화되고 있다.

정부와 정치권은 ‘봉고차 모녀’를 내세워 민생과 빈곤층 지원에 애쓰고 있다고 선전하고, 서민예산, 민생예산, 경제 살리기 예산을 내세우며 임시국회에서 ‘추경예산전쟁’을 치루겠다고 떠들었던 말에 일말의 책임이라도 지는 모습을 보여야 한다. 힘없고 가진 것 없는 가난한 이들의 생활고에 대한 비관과 체념은 끓어오는 분노로 확산되고 있다.

국회 보건복지가족위원회는 기초생활보장예산 삭감결정을 즉각 철회하고 대폭적으로 예산을 확대하여야 한다. 그러지 못하겠다면 당장 국회 보건복지가족위원직에서 물러나라!

만일 이 삭감안이 그대로 본회의 안건으로 상정되는 사태가 발생한다면 우리는 가난한 이들의 절박한 현실을 외면하는 국회를 불신임하고 총력 투쟁에 나설 것이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