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어떤 억압도 두렵지 않다, 장애차별철폐 그날을 위해!” > 기획 연재

시혜와 동정의 대상으로 전락해버린 ‘장애인의 날’을 거부하고 장애인권을 쟁취하기 위한 ‘장애인차별철폐의 날’을 위해 비바람이 몰아치는 대학로 마로니에 공원에서 장애인들이 하나로 뭉쳤다.

장애인의 인간다운 삶을 위해서, 매섭게 불어치는 비바람과 거센 억압에도 불구하고 이들은 외친다.
우리는 단지 비장애인의 시혜어린 온정이 아닌 당당하게 지역사회 구성원으로 살아갈 수 있는 권리를 바랄 뿐이라고..

▲ ⓒ전진호 기자

420장애인차별철폐투쟁결의대회가 20일 오후 2시 대학로 마로니에공원에서 진행됐다.

420공동투쟁단은 지난 3월 26일 최옥란 열사 추모일에 진행된 제5회 전국장애인대회을 시작으로 ▲탈시설-주거권 전면 보장 ▲발달장애인 권리보장 ▲장애인연금 도입 ▲활동보조 권리보장 ▲「장애인차별금지법」(이하 장차법)무력화 시도 중단 ▲장애인노동권 보장 ▲「교통약자의 이동편의증진법」개정 ▲장애인교육법 실효성 확보 ▲장애인에 대한 의료정책 개선의 9대 요구안을 걸고 투쟁을 전개해왔다.

이날 결의대회에서 박김영희 진보신당 부대표는 “해마다 나오는 장애인의 날 특집기사는 시혜와 동정, 궁핍하고 힘겹게 살아가는 불쌍한 장애인의 모습이 일색이었다. 하지만 올해는 지난해와 달리 장애인이 주체가 되어 활동하는 적극적인 모습이 많이 비춰져 더욱 눈길을 끌었던 것 같다.”고 소회를 밝혔다.

박김영희 부대표는 “2009년도 4월, 중증장애인들은 턱없이 부족한 활동보조인 제도 시간으로 인해 주말에는 찬밥과 남은 빵덩이를 먹으며 삶을 연명하며 살아가고 있다. 이는 정부가 장애인들을 위한다고 펼치는 정책들이 얼마나 기만적인가를 알 수 있다. 이제 우리는 장애인의 보편적인 권리를 쟁취하고자 용산에서 가열차게 투쟁을 전개 중인 철거민, 노동자와 연대해 투쟁해 나가겠다.”고 선언했다.

최광은 사회당 대표는 연대발언을 통해 “현 정부가 중증장애인을 위한 기초연금제도를 도입한다고 하지만 이는 장애계에서 요구하는 금액과는 터무니없는 차이를 보이고 있어 장애계를 또 다시 절망에 빠뜨리고 있다. 박은수 민주당의원이 대표발의한 중증장애인을 위한 연금안은 최저생계비의 1/4인 25%에 불과한 수준이어서 우리나라의 장애인식과 정책이 얼마나 열악한지를 극명하게 보여주고 있다. 박은수 의원이 제시한 25%의 연금액은 중증장애인의 삶의 질 향상에는 턱 없이 부족한 금액이다. 현 정부는 중증장애인의 기본적인 삶을 보장하기 위해 실질적인 기초연금을 책정해야하며 이와 더불어 중증장애인 위한 근본적인 대책을 수립해나가야한다."고 꼬집었다.

석암재단생활인인권쟁취를 위한 비상대책위원회 홍성호씨는 “시설에서 살아가는 장애인들도 비장애인 못지않게 행복을 누리고 살 권리가 있음에도 불구하고 이를 제대로 누리지 못하고 있다. 현 정부가 장애인, 소수자를 위해 무엇인가 하고자 한다면 장애인의 자유로운 삶을 보장할 수 있는 활동보조인제도 확대와 탈시설 권리 확보, 장애인 주거권 전면 보장을 위한 정책을 하루빨리 펼쳐나가야 한다.”고 강조했다.

▲ ⓒ전진호 기자

김효송 전국장애인교육권연대 공동대표는 “장애인 부모들이 지난 5년간 뼈 빠지게 투쟁해 만든 장애인 특수교육법이 시행됐지만 현 정부의 무책임 속에서 제대로 시행조차 되지 못하고 있다. 게다가 현 정부는 교사충원도, 장애인지원센터도 마련되지 않고있는 실정이다. 어느 장애인 시설에서 흘린 이명박 대통령의 눈물이 ‘악어의 눈물’이 아니길 간절히 바라며 장애인이 교육받을 수 있는 권리 확보를 위해 현 정부가 노력하길 바란다”고 당부했다.

420공투단은 기자회견문을 통해 “인권의 시계를 거꾸로 돌리는 현 정권 하에서 장애민중의 삶은 위기에 내몰리고 있는 현실이다. 장애계의 염원을 담은 장차법은 국가인권위원회 조직 축소로 무력화될 위기에 처해있고, 장애인교육법은 무식하기 짝이 없는 특수교육교원 정책 속에 휴지조각이 되어가고 있다.”고 밝혔다.

이어 420공투단은 “수많은 중증장애인들이 수용시설과 골방에서 세상과 단절된 채 인권을 유린당하며 살아가고 있다. 또 발달장애인의 권리는 땅바닥에 내팽개쳐져 있고, 활동보조인 제도 예산은 턱없이 부족하며 효율과 경쟁의 약육강식이 판치는 노동시장에서 장애인은 철저하게 배제되고 있는 현실이다.”라고 토로했다.

▲ ⓒ전진호 기자

420공투단은 “이 땅의 장애민중들은 정당한 생존권과 최소한의 인간다운 삶을 지키기 위해 9대 요구안을 내걸고 한 달여의 투쟁을 진행해 왔다. 장애인들의 이러한 요구들에 정부가 답하지 않는다면 우리는 장애민중의 투쟁으로 그 답을 만들어갈 것이다. 이 땅의 모든 장애민중이 사람답게, 사람처럼 살아갈 수 있는 새 세상을 우리의 투쟁으로 건설해 나가겠다.”고 천명했다.

420공투단 대오는 집회를 끝마치고 노숙농성을 진행 중인 보건복지부 앞으로 이동해 촛불 문화제를 치를 예정이었으나 대학로 방송대 앞에 경찰에 의해 막혀 있는 상황이다.

▲ ⓒ전진호 기자

▲ ⓒ전진호 기자

▲ ⓒ전진호 기자