이명박 대통령의 눈물은 ‘악어의 눈물’이었는가? > 기획 연재

결국 보건복지가족부 장애인권익증진과 폐지가 확정됐다. 장애인차별금지법 (이하 장차법) 시행을 위한 중앙부처의 주무 과(課)가 제대로 일조차 하지 못한 채 신설된 지 13개월 만에 역사의 뒤안길로 사라져 버린 것이다.

이명박 대통령이 장애인 복지 시설을 방문해 흘렸던 눈물은 ‘악어의 눈물’이었는가? 대통령부터 복지부 장관까지 모두가 나서서 장애인 권익 향상을 얘기하던 ‘장애인의 날’이 불과 하루 전이었다. 앞에선 눈물까지 흘리며 장애인 복지·인권 향상을 얘기하고, 뒤에선 비수를 들고 장애인 복지·인권을 위해 설립된 조직을 도려내는 ‘능동적 복지’의 적나라한 실상에 어안이 벙벙할 따름이다.

이번 사태에 대해 복지부는 장애인권익증진과와 재활지원과를 통합해서 ‘장애인권익지원과’가 된다고 해서 기존의 인력이 줄어드는 것은 아니라는 구차한 변명으로 일관하고 있다. 35명의 기존 인력은 그대로라는 것이다.

복지부의 이런 변명은 또 다시 장애인 당사자들을 허탈감과 좌절로 빠트리고 있다. 우리가 장애인권익증진과 폐지에 반대하는 것은 단순히 ‘인력’의 문제가 아니라, 장애인정책에 대한 현 정부의 의지와 철학의 부재가 이 문제에 고스란히 녹아 있기 때문이다.

지난 3월 13일, 장애인단체와 장애인 당사자 국회의원들은 장애인권익증진과 폐지에 결사반대하는 성명을 발표한 바 있다. 당시 우리는 장차법 제정 과정에서의 사회적 합의를 존중하고, 전 세계 20여 개 인권선진국들이 장차법을 제정한 의미를 헤아린다면, “규제개혁 및 불필요한 일 줄이기 차원에서 유사 중복 부서를 통·폐합”하겠다는 취지의 대국대과제 시행에서 복지부의 장애인국은 예외가 돼야 한다는 것을 주장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이명박 정권과 복지부는 장애인권익증진과 폐지를 강행했다. 행정안전부 담당 과장이 여당 소속인 윤석용 의원과 장애인들에게 담당과의 존치를 약속했음에도 불구하고, 며칠 만에 헌신짝처럼 약속을 내팽개친 채 힘으로 장애인권익증진과 폐지를 밀어붙였다.

이번 사태가 전개되는 과정에서 행안부 측과 복지부 측의 말이 서로 다른 부분에 대해서 명확한 규명이 필요하다. 행안부 측이 국민의 대표인 국회의원 및 장애인 당사자들과 장애인국 4개과를 존치시키겠다고 약속했다고 밝히고 있음에 반해, 복지부는 그런 말을 들은 적이 없다고 강력 부인하는 가운데, 당초 폐지 대상과의 수가 10개에서 8개로 줄어들었기 때문에 진실이 무엇인지를 규명하는 것은 반드시 필요한 일이 됐기 때문이다.

이번 사태를 통해 우리 장애인 당사자들은 복지부가 더 이상 장애인 편이 아님을 확인했다. 청와대, 행안부의 밀어붙이기식 조직개편도 문제지만, 복지부가 그러한 조치에 능동적으로 편승해서 장애인정책을 무력화시키는 데 일조하는 과정을 똑똑히 목격한 것이다. 특히나 당초 10개 과를 폐지하겠다고 했던 방침이 8개 과로 줄었음에도 불구하고 장애인권익증진과를 원안대로 폐지한 것은 복지부의 의지에 따른 것이라고밖에 달리 해석할 도리가 없다.

본 의원은 사태가 이렇게 된 데 대해 복지부의 책임이 매우 크다는 점을 분명히 해 두고자 하며, 복지부의 이번 방침을 규탄하면서 다시 한 번 마지막으로 요구하고자 한다.

복지부는 행안부와의 ‘진실게임’과 관련해 명확히 진상을 규명해서 책임소재를 낱낱이 밝혀야 한다. 또한, 이번 장애인권익증진과 폐지 결정을 전면 백지화하고, 장애인권익증진과를 원상회복시켜야 한다. 그렇지 않는다면, 더 이상의 협조도 기대하지 말아야 할 것이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