의료관광 예산은 ↑, 빈곤층 예산은 ↓ > 기획 연재

[참세상]

국회 보건복지가족위원회(복지위)가 추경예산안을 심의해 해외환자 유치 활성화 지원 예산은 증액한 반면, 빈곤층 지원예산은 대폭 삭감했다.

복지위는 20일 전체회의를 열어 보건복지가족부가 제출한 추경예산안을 심의해 기초생활보장 수급자 등 빈곤층 지원 예산 총 2천349억 원을 삭감했다.

세부 항목을 보면 복지위는 생계급여와 주거급여 등 기초생활보장 예산 1천94억 원을 삭감했다. 또 1천573억 원으로 편성된 긴급복지지원 예산 중 555억 원을 깎았다. 이외에 저소득층 생계비 융자 및 에너지보조금 예산도 700억 원 삭감했다.

복지위는 기초생활보장 예산 삭감과 관련해 "수급자 수가 과다 추계됐다"고 밝혔다. 당초 정부는 기초생활보장 수급자수가 본예산 편성 때 보다 7만4천 명 가량 늘어날 것으로 보고 추경예산안을 편성했다. 그러나 복지위는 수급자가 4만6천 명 증가에 머물 것으로 전망했다.

반면 노인장기요양보험 운영 지원 및 산모신생아도우미 지원 예산을 각각 375억과 102억 증액했다. 특히 이날 복지위는 해외환자 유치 활성화 지원 예산을 3억7천900만 원 증액한 56억4천500만 원으로 의결했다.

이 같은 복지위의 결정에 대해 빈곤사회단체들은 강하게 반발하며 빈곤층 지원 예산 삭감 철회를 촉구했다.
빈곤사회연대는 "기초생활보장 상담건수가 전년 대비 2배 증가하고, 긴급복지지원 상담도 5.8배나 증가했다"며 "현실을 외면한 복지위의 예산삭감은 가난한 이들을 복지의 사각지대로 내몰고 있다"고 지적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