부랑인 94%, 장애인 또는 정신 신체 노인성 질환 앓고있어 > 기획 연재

이명박 정부 1년, 거리에 노숙인과 부랑인이 증가하고 있어 이에 대한 대책마련이 시급한 것으로 나타났다.

한나라당 임두성 의원이 보건복지가족부 및 지자체로부터 제출받은 ‘2005~2008년도 부랑인 노숙인 현황’자료에 따르면 부랑인은 2008년도 말 기준 9천492명으로 집계돼 최근 4년간 최대수치를 기록했다. 특히 이들 중 94%가 장애인이거나 정신질환, 신체질환, 노인성질환 등을 앓고 있는 등 건강상태가 심각한 상황인 것으로 조사됐다.

반면 지난 4년간 쉼터의 보호를 받는 노숙인은 7.5% 감소했으나 거리로 나온 노숙인은 37.3%가 증가했으며, 이들 중 대부분이 알코올중독이나 고혈압, 당뇨 등의 질환을 앓고 있으며, 결핵이나 성병, 간염 등 각종 전염병질환자도 다수인 것으로 파악됐다.

임두성 의원은 “이같은 수치는 현행 정책이나 시설로는 노숙인들을 지원하는 데 문제가 있다는 것을 방증하는 것.”이라며 “현재의 부랑인이나 노숙인 시설은 장애인, 정신질환자, 알코올중독자 등이 한 곳에 수용돼 효율성도 떨어지는 만큼 입소원인별, 자활의지별, 신체특성별 등 맞춤형 관리시스템 도입이 시급하다.”고 지적했다.

이를위해 임두성 의원은 부랑인 노숙인에 대한 종합지원대책을 담은 ‘부랑인 및 노숙인 인권보호와 자활지원을 위한 법률안’발의를 준비 중이라고 밝혔다.

이 법안에는 ▲노숙인 등 자활지원 종합계획 수립 ▲보건복지가족부 산하 자활지원위원회 설치 ▲사회적 기업과 연계한 자활지원 ▲무료진료소 운영 등의 내용을 담고 있으며, 보호시설 운영, 거리지원사업 등 현재 시행되고 있는 정책에 대한 법적 추진근거도 함께 마련한다고 밝혔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