장애인차별금지법 시행1년, 이동과 접근은 나아졌나 > 기획 연재

벌써 1년이 지났다. 어느 새 장애인차별금지법은 우리에게 너무나 익숙해져서 마치 오래전부터 제정되어 온 법처럼 느껴지기도 한다. 장애인차별금지법의 실효성을 이야기하기에 1년은 너무 짧은 기간이다. 더구나 정당한 편의제공에 관한 부분은 올해부터 시행되기에 장애인차별금지법의 효과는 이제부터라고 해도 틀린 말이 아니다.

시설물의 이용과 접근 및 이동과 교통수단의 이용에 있어서의 차별은 장애인이 당하는 차별 가운데 가장 일반적이고 심각한 차별 가운데 하나이다. 장애인차별금지법이 시행되기 이전까지 시설물 및 교통수단 등에 대한 이용의 제한이나 접근의 제한을 차별로 보지 않았기에 차별이라는 의식이 국민들 사이에 인식되지 않아, 이 영역의 차별은 아직도 만연하고 있다.

국가인권위원회가 분석한 2008도에 진정된 장애차별진정사건에 결과에서도 알 수 있듯이 시설물과 교통수단의 이용이 포함된 재화와 용역에 있어서의 차별은 고용(9.5%)이나 교육(9.0%)를 훨씬 뛰어넘어 484건으로서 전체의 69.5%를 차지하고 있다.

<표 1> 연도별 차별영역별 진정사건 접수 현황 (단위 : 건) 

한편 장애인차별금지법이 시행된 이후에 진정된 전체 진정사건 645건 가운데 재화와 용역에 있어서의 차별은 410건이었으며, 그 가운데 시설물은 95건, 이동 및 교통은 125건으로서 역시 재화와 용역에 있어서도 가장 많은 부분을 차지하고 있다. 결국 재화와 용역에 있어서 절반에 달하는 차별은 시설물의 이용과 접근 그리고 이동과 교통수단의 이용 등에 있어서의 차별이라고 할 수 있다.

<표 2> 차별영역별 진정사건 접수 현황 (단위 : 건) 

<표 3> 시설물 이용과 이동 및 교통수단의 이용과 관련된 시정권고