여성장애인 성폭력, 이제는 NO! > 기획 연재

장애인 중에서도 가장 소외받는 대상을 꼽으라면 지적장애인과 여성장애인이 아닐까.
이중 지적장애가 있는 여성장애인은 편견과 차별, 성폭력 등 이중적인 폭압 속에서 살아가고 있음에도 불구하고 이들에 대한 사회적 관심은 냉랭하기 그지없다.

▲ ⓒ전진호 기자

전국성폭력상담소, 보호시설협의회 소속 상담소 16개소, 성폭력피해 여성장애인 보호시설 등 전국 폭력피해 여성장애인을 지원하는 활동단체들은 지난 9일 서울역 광장에서 ‘여성장애인 폭력추방 주간 선포 및 폭력예방 근절을 위한 홍보캠페인’을 갖고 여성장애인들에게 가해지는 차별과 폭력의 문제를 알렸다.

행사를 주관한 여성장애인폭력추방주간선포공동기획단에 의하면 지난 2000년 여성장애인성폭력 상담소가 개소한 이래 초창기 5천500여건에서 2009년에는 7천200여건으로 30%가량 증가했다고 밝혔다.

반성매매 활동을 벌이고 있는 한소리회의 한영일 공동대표는 “성매매 피해여성 중 장애여성을 쉽게 찾아볼 수 있으며, 이들은 비장애인 여성에 비해 쉽게 성매매, 착취, 폭력, 인신매매 등을 당하는 등 상상을 뛰어넘을 정도의 학대를 받고 있다.”며 “이번 선포식을 계기로 가정과 성매매 업자들로부터 피해받고있는 장애여성들이 건강한 삶을 살아가길 바란다.”고 말했다.

아름다운재단 공익변호사 그룹 공감의 염형국 변호사는 “오늘 폭력추방주간 캠페인을 위해 전국의 활동가들의 모습을 보니 보기 좋다.”며 “성폭력 등의 사건을 함께 풀어가면서 매번 느끼는 건 형사적 민사상 손해배상 사건으로 풀어가는 과정에서 매번 느끼는 문제는 경찰과 법원의 낮은 인식이다. 최근 청주의 장애아동 친족 성폭행 사건을 보더라도 피해아동을 가정으로 돌려보내겠다는 법원의 인식은 장애인을 똑같은 여성으로 보지 않음을 여실히 드러내는 단면.”이라고 지적했다.

이어 “친족내 성폭력 등은 비교적 장시간에 걸쳐 이뤄지고 있으나 더욱 은폐되기 때문에 이에 대한 가중처벌이 시급한 실정.”이라며 “활동가들의 노력을 통해 지금은 바뀌었으나 대법원이 ‘항거불능’조항을 비장애인 여성과 지적장애가 있는 여성을 동일시 판단할 정도로 지적장애에 대한 이해가 없고, 친고죄라서 처벌에서 면제되는 말도 안 되는 상황이 계속 벌어지고 있다. 검사를 비롯한 법원, 경찰들의 인식을 바꾸는데 활동가들과 함께 노력하고 투쟁하겠다.”고 박혔다.

▲ ⓒ전진호 기자

피해 당사자 부모의 증언도 이어졌다.
피해가족 어머니는 “지금 이맘때 우리아이가 피해를 받아서인지 오늘 이 자리에 대한 느낌이 남다르다.”며 말문을 열었다.

이 어머니는 “(우리아이가) 성폭력을 당한 사실을 세상에 알렸을 때 장애아동이라는 이유로 (피해사실을 알린 것에 대해)지지 보다는 비난의 시선이 더욱 컸다.”며 “많은 장애아동이 성폭력 등의 피해를 입어도 이 같은 이유 때문에 드러내지 못하고 있다. 하지만 이 같은 일은 비장애인들도 당할 수 있는 문제다. 세상이 무서운 곳이 아니라 함께 나누며 살아가는 곳이라는 걸 우리아이에게도 알려주고 싶다.”고 말했다.

여러분! 여성장애인은 더 이상 약자가 아닙니다. 더 이상 소수자도 아닙니다. 그저 사람입니다. 그저 여성입니다. 인권주장과 인권보호를 외쳐야 하는 장애인의 현실이 슬프기만 합니다. 태어날 때는 장애를 갖지 않고 태어났지만 살다가 장애인이 되기도 하는 게 우리네 삶입니다. 누가 약자고 누가 강자란 말입니까. 저항할 수 없다고 하여, 함부로 빼앗을 수 있는 게 인권입니까. 여성장애인으로 살다보면 세상에 막혀있는 게 너무도 많습니다. 해보고 싶은 것에서, 해내야 하는 것으로 바뀌는 것이지요. 성은 인간으로 살아가는데 있어서 누려야 할 기본적인 권리입니다. 그것이 짓밟혔을 때 살기가 힘든 것이지요. 세상에 드러나지 않은 여성장애인에게 행해진 성폭력이 얼마나 많은지를 여러분은 아셔야 합니다. 아는 이웃에게 또는 가장 가까운 가족에게 지속적인 성폭력을 당한 피해자에게 우리는 무슨 말을 해야 합니까. 네 잘못이 아니라고 하면 될까요? 오늘 전국의 활동가들이 모여 선언한 ‘여성장애인 폭력추방 주간 선포’를 적극지지 합니다. 세상의 모든 장애인들이 더불어 행복한 삶을 누리는 그날까지 우리는 계속 저항하며 홍보에 앞장설 것을 약속합니다. 벚꽃향기가 바람에 날리는 화창한 봄날, 우리는 ‘장애인 폭력 NO’를 외칩니다. 2009년 4월 9일 광주여성장애인성폭력상담소

▲ ⓒ전진호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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