대구시는 민관 합동 장애인생활시설 전수조사에 성실히 임하라 > 기획 연재

지 난 3월 20일, 420 대구장애인차별철폐연대(이하 420 연대)는 대구시청을 찾아, 복지정책관과 장애인복지 담당 공무원들을 상대로 보건복지가족부(이하 복지부)의 장애인생활시설 민관합동 조사 건과 관련하여 420 연대의 입장을 전달했다.

지 난해 복지부 국정감사에서 국회 보건복지가족위원회 소속 이정선 의원(한나라당, 비례대표)이 발표한 자료에 의하면, 2003년 이후 5년간 장애인 생활시설에서 발생한 생활인 사망자 수가 무려 1,119명인 것으로 나타났다. 이 수치는 평균 국민 사망률의 2.3배이며, 특히 18세 미만 생활인의 사망률은 같은 연령대의 평균 국민 사망률보다 2.8배나 높았다.

복지부의 통계자료에 따른 사망사유로는 심폐기능정지(24.9%), 질식 및 호흡곤란(13.9%) 등에 비해, 그 밖의 기타사유(33.3%)가 월등히 높았다. 사망자 장애유형은 지적장애가 지체장애(26.5%), 뇌병변장애(15.4%), 복합장애·시각장애·기타장애(종합 8.9%)보다 압도적으로 많은 49.2%를 차지했다.

장애인 생활시설에서 발생한 생활인 사망자 수가 평균 국민 사망률의 2배가 넘는다는 점은 둘째치더라도, 의사표현과 소통에 불편함이 있는 지적장애인의 사망비율이 높다는 점 그리고 명확한 사망원인을 밝히지 않은 기타사유 사망비율이 높다는 점을 통해 우리는 생활시설 장애인들이 일상적인 폭력과 인권침해에 노출되고 있는 것은 아닌지 의심하지 않을 수 없다. 언론을 통해 시설 내 인권유린, 불투명하고 폐쇄적인 시설 운영의 문제가 빈번히 지적되는 만큼 생활시설에 대한 철저한 조사는 반드시 필요하다.

지난 해 복지부 국정감사 당시 이정선 의원은 장애인시설의 아동 사망률을 지적하며 생활시설의 인권유린 문제를 복지부 전재희 장관에게 제기했고, 전재희 장관은 2009년 장애인 시설 전수조사를 약속했다. 이에 지난 2월 19일 복지부는 각 시도별로 민관합동 장애인시설 조사를 4월 말까지 진행하라고 지시했다.

이와 관련해 420 연대는 조사기한이 촉박하므로 조사 기한을 연장할 것, ▲모든 시설을 조사할 것 ▲반드시 민관합동이어야 할 것 ▲조사단에 인권단체 및 장애인단체를 포함시킬 것 ▲각 시설에 거주하는 모든 생활인을 대상으로 하되 독립적 공간에서 1대 1 면접조사를 진행할 것 ▲1일 1개소 등의 원칙을 세울 것을 요구했다.

그러나 대구시는 ‘420 연대의 요구는 정부방침을 거스르는 일이며, 시일은 늦출 수 없고, 예산이 부족해 420 연대가 요구한 만큼의 인력을 모집할 수 없다’며, 420 연대의 요구를 건의사항 정도로 받아들이겠다고 했다.

복 지부의 지시만을 토대로 조사를 시행한다면 행정편의에 치우친 1회성 조사로 마무리될 것이 뻔하다. 예산부족을 핑계로 이번 조사를 대충 마무리 지으려 해서는 안 된다. 대구시의 한 공무원은 이번 조사는 복지부 지침대로 하고 이후 제대로 하자고 주장했는데, 그것이야말로 예산낭비 아닌가. 장애인 생활시설 조사는 장애인의 생명과 기본권 확보에 중요한 문제이므로 단 한 번의 조사라 할지라도 소홀히 해서는 안 된다.

대구시는 그간 장애인 생활시설 문제를 해결하기 위한 노력이 미미했음을 진심으로 반성해야 한다. 그리고 이번 장애인생활시설 전수조사를 장애인이 살기 좋은 대구를 만드는 계기로 삼아야 한다. 대구시는 과거 청암재단 시설비리 문제가 불거졌을 때처럼 사태 해결이 아니라 축소와 은폐, 관리감독 책임 방기 등 무책임한 태도로 일관해 장애인과 대구시민에게 실망을 안겨준 구태를 반복해선 안 된다.

생활시설에 거주하는 사람들은 지역사회와 정부로부터 떨어져 시설에 삶을 저당 잡히고 살아야만 하는 존재가 아니다. 대구시는 장애인의 인권을 증진시키고 장애인이 지역사회에서 더불어 평화롭게 살아갈 대책을 마련해야 한다. 이번 요구를 또다시 회피한다면, 우리는 대구시가 자신의 무능력을 애써 감춘 채, 예산과 인력부족이란 이유를 앞세워 장애인권의 개선의지가 없음을, 나아가 장애인을 한사람의 시민이나 사람으로 바라보고 있지 않다고 누차 고백하는 것에 다름 아니라고 생각할 수밖에 없다.

언제까지 무고한 희생, 인권유린에 뒷짐만 지고 있을 셈인가. 얼마 전까지 2012년 ERA세계장애인대회를 개최하려는 의욕까지 보였던 대구시가 아니었던가.

대 구시 청사에 걸려 있는 ‘희망도시, 일류대구’라는 캐치프레이즈를 볼 때마다 ‘절망도시, 삼류대구’를 떠올릴 수밖에 없는 장애인의 삶, 고통을 조금이라도 덜기 위해 대구시는 각성해야 한다. 장애인이 희망을 품을 수 있는 도시, 장애인·비장애인 차별 없이 더불어 살아가는 대구가 될 때야말로 ‘희망도시, 일류대구’는 그 진정성을 얻을 것이다. 장애인이 행복한 사회가 모두가 행복한 세상이며, 장애인이 행복한 도시야말로 ‘희망’도시이고 ‘일류’도시다.

사회당 대구시당 장애인위원회(준)는 대구시가 이번 민관 합동 장애인 생활시설 전수조사와 관련해 420 연대의 입장을 적극 수렴하고, 성실히 수행할 것을 다시 한 번 촉구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