복지부 장애인정책국 과 통·폐합 축소 절대 반대 > 기획 연재

윤석용 국회의원(한나라당 서울 강동을)은 지난 3월 23일 논평을 통하여 보건복지가족부 장애인정책국이 장애인업무의 고유의 특성인 전문성·복합성·지속성을 갖춘 정부조직으로써 장애인문제를 근본적으로 해결하기 위해서는 장애인정책국의 과 축소가 이루어져서는 안되며, 적정한 인원을 보강해야 한다는 논평을 발표하였고 이와 관련하여 행정안전부와 보건복지가족부에 관련 내용을 공문으로 요청한 바 있다.

이러한 논평발표, 공문발송 및 유선상의 요청을 통하여 행정안전부와 보건복지가족부에서는 장애인권익증진과의 폐지를 철회하기로 하였으나 장애인정책국 소속과의 수를 4개에서 3개로 줄인다는 방침에는 변함이 없는 것으로 파악되었다. 

 현재 행정안전부에서는 윤석용 의원의 요청을 받아드려 장애인정책국의 과축소 철회방침을 정하였고, 이를 복지부에 통보하여 복지부의 의견을 기다리는 상황이어서 복지부의 결정에 귀추가 주목된다.

경제위기 속에서 대국대과를 통한 작은 정부의 추구가 설득력을 갖는다 하더라도 지금까지 장애인 문제를 해결하기 위한 적정한 행정구조를 갖추지 못한 관련부처를 오히려 축소한다는 것은 획일적인 문제해결 접근방법이어서 추후 많은 문제를 발생시킨다는 사실을 정부는 인식해야 할 것이다.

이번 대국대과 확대시행방침에 의해 장애인정책국의 과축소가 절대로 이루어지기를 다시 한 번 강력히 촉구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