정부 시설정책, "장애인 아닌 시설장 위한 것" > 기획 연재

“이 중에는 지금도 시설에서 살고 있는 사람들이 있습니다. 왜 우리가 시설에서 나가고 싶냐 하면, 자유가 없기 때문입니다. 정해진 식사, 정해진 운동, 정해진 잠자리… 저희는 그게 싫습니다.여기 계신 분들은 먹고 싶을 때 언제든 먹고, 놀러가고 싶을 때도 돈과 시간만 있으면 언제든지 놀러갈 것이라고 생각합니다. 그런데 저희는 시설 안에 들어가면 시설의 규칙을 지켜야 합니다. 저희는 시설에 살고 싶지 않습니다. 저희도 시설 아닌 사회에서 다른 사람들과 동등하게 살고 싶어서 서명전을 합니다. 시민 여러분의 많은 서명 부탁드립니다.”
석암비대위 김현수

▲ ⓒ전진호 기자

사회복지시설비리척결과탈시설권리쟁취를위한공동투쟁단(이하 탈시설공투단) 소속 회원 50여명은 지난 25일 오후 서울 지하철 동대문운동장역 환승구간에서 2009 장애인 탈시설 권리 확보를 위한 서명운동에 돌입했다.

박경석 전국장애인차별철폐연대 집행위원장은 “지난 2006년 장애인 이동권 쟁취를 위해 100만인 서명운동이 시작됐던 이곳에서 장애인 인권운동의 새로운 역사를 만들려고 한다.”고 선언했다.

“장애인수용시설, 비장애인들의 ‘은혜’쌓기 위한 공간아냐”

박경석 집행위원장은 “당시만 하더라도 일반시민들은 장애인의 이동권에 대해 전혀 몰랐으나 이곳에서 ‘왜 우리가 전철을 탈 수 없고 버스를 못 타는지’에 대해 설명하면서 이동권 문제를 알려냈고 60만 명의 서명은 교통약자이동편의증진법이 만들어지게 된 계기가 됐다.”며 “시민들은 왜 장애인수용시설이 없어져야 하는지 모른다. 심지어는 시설에 가서 빨래하고 청소한 후 위로받기도 하고, ‘하늘에 보화를 쌓았다’며 은혜 받았다고도 말한다. 그때 그랬듯 이곳에서 시설이 없어져야 하는지에 대해 시민들에게 알려내 탈시설을 이뤄내는 데 새로운 전기를 마련코자 한다.”고 밝혔다.

이어 “아직도 정부와 시설장들은 시설확충이 장애인들을 위해 필요한 일이라고 말하고 있으나 ‘시설장들의 복지천국’을 이룰지는 몰라도 우리의 삶은 여전히 어렵고 전혀 도움이 되지 않는다.”라며 “중증장애인이 시설에서 벗어나 지역사회로 나와 살 수 있는 그날이 언제일지는 몰라도 몇 년이고 이 자리에서 계속 서명운동과 홍보를 벌일 것이다. 외롭고 긴 길이지만 함께 가자.”고 호소했다.

▲ ⓒ전진호 기자

이날 공투단은 시민들에게 탈시설에 대한 의미와 탈시설을 위해 ▲그룹홈 등 지역사회 주거서비스 필요성 ▲중증장애인 전세주택 지원정책 ▲저소득 중증장애인을 위한 주거비 지원사업 ▲체험홈 지원 ▲탈시설장애인 초지정착금 지원 ▲장애인주택개조지원 ▲활동보조서비스 지원 등 정부지원의 필요성을 알렸다.

공투단은 이날 기자회견을 시작으로 매월 2, 4째 주 수요일에 동대문운동장역에서(5호선에서 2, 4호선 환승구간) 서명운동 등 대 시민 홍보캠페인을 진행할 예정이다.

▲ ⓒ전진호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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