인권위 축소철회 "오늘이 마지노선" > 기획 연재

행정안전부의 국가인권위원회 축소 최종안이 26일에 열릴 차관회의에 그대로 상정될 것이 확실시 되고 있는 가운데 인권위 축소를 반대하며 노숙농성을 벌이던 2명의 여성 인권활동가 연행을 규탄하는 기자회견이 지난 25일 서울 정부종합청사 후문에서 개최됐다.



장애인, 인권시민단체 회원 100여명이 참석한 가운데 열린 기자회견에서 편의연대 배융호 사무총장은 “이 정부 들어서면서 장애인과 약속했던 게 하나도 지켜지지 않고 있다. 행안부는 (인권위에) 장애차별 인력 20명을 배치하겠다고 약속해놓고 늘려주지 않아 지난해 장애인 차별 사건이 530여건에 이르지만 절반정도가 종결되지 못한 상태.”라며 “아직도 수많은 장애인들이 장애차별 문제로 인해 인권위에 진정하려 하지만 오히려 인권위가 축소될 위기에 놓여 어디에도 하소연 할 수 없는 상황에 처했다.”고 정부를 비판했다.

이어 “행안부 장관에게 면담도 요청하고, 끊임없이 인권위 축소불가에 대해 이야기했지만 들어주지 않아 최후의 수단으로 인권운동가들이 이 추운날씨에도 불구하고 평화적인 노숙농성을 벌였지만, 경찰은 농성장을 침탈하고 아무런 근거 없이 이들을 연행해 풀어주지 않고 있다.”며 “우리의 인권을 되찾고 인권의 봄이 올 때까지 투쟁하자.”며 인권활동가들의 석방을 요구했다.

“이제는 말이 아니라 투쟁으로 나서야 할 때”

전국장애인차별철폐연대 박경석 집행위원장은 “이제는 말이 아니라 투쟁을 해야 할 때가 됐다.”며 “인권위를 축소하지 말라는 절절한 마음하나로 (바닥에) 스티로폼 하나 깔고 비닐도, 난로도, 담요도 없이 노숙농성을 하던 여성 인권활동가들을 (경찰은) 잡아갔다.” 고 비난했다.

이어 “집회를 하겠다고 신고를 해도 받아주지 않으면서 잡아가는 게 경찰들의 일.”이라며 “지금 이 자리에서 말하는 것조차 화가 나고 부끄럽다. 당장 인권활동가들을 풀어주고, 행안부 장관은 우리와 면담하길 바란다.”고 규탄했다.

기자회견을 마친 후 기자회견 참가자들은 행안부 장관과의 면담을 요구하며 정부종합청사 안으로 진입을 시도, 경찰과 몸싸움을 벌였으나 큰 마찰이 빚어지지는 않았다.

▲ ⓒ전진호 기자

이후 행안부 장관에게 면담을 요구하는 서한을 행안부 관계자에게 전달하는 과정에서 행안부 관계자는 ▲행안부 장관과 인권위원장과 면담이 어제 성사됐으나 구체적인 내용은 모르며, 정확한 답이 내려지면 조치를 취하겠다. ▲장애계가 인권위 축소철회와 더불어 요구하고 있는 보건복지가족부 내 장애인권익증진과 폐지에 대해서는 존치토록 상부에 안을 올리겠다. ▲집시법 위반혐의 등으로 연행된 활동가 2명을 풀어주도록 조치하겠다고 밝혔다.

이들 활동가들은 행안부 관계자 등의 약속과 그간의 정황을 미뤄 25일 오후 3시경 풀려날 것으로 예상했으나 아직까지 경찰서에서 조사를 받는 중인 것으로 알려졌다.
인권운동사랑방 명숙 활동가는 1차 조사가 끝났으나 아직까지 풀려나지 못했으며, 장애인차별금지추진연대 박옥순 사무국장은 2차 조사가 진행 중에 있으며, 민변의 박주미 변호사가 박옥순 사무국장의 변호를 맡기로 결정됐다.

한편 장애인, 인권시민단체들은 ‘인권위 축소철회’를 막을 수 있는 마지노선을 26일 차관회의 전까지로 보고 오전 11시 행안부 규탄 기자회견을 정부종합청사 후문에서 치를 예정이다.
이날은 장애인 단체 최대 규모인 한국지체장애인협회 소속 회원들을 비롯해 한국농아인협회, 한국시각장애인연합회 등 장애인 당사자 조직 회원들이 대거 참가할 예정이며, 전국의 장애인, 인권단체 활동가들도 정부종합청사 앞으로 집결할 예정이어서 충돌이 예상된다.

<함께걸음>은 진보신당 칼라TV의 기술지원을 받아 행안부 규탄 기자회견을 실시간으로 상영할 예정이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