행안부, 결국 인권위 축소하려나 > 기획 연재

행안부, 정원 44명 축소 지역 사무소 폐지는 1년 유예 등 최종안 인권위에 통보...26일 차관회의 31일 국무회의 상정해 최종결정 예정

행정안전부가 지난 20일 국가인권위원회의 정원과 조직을 21.2% 줄이는 방안을 최종확정해 인권위에 통보한 가운데 인권위는 대책마련에 부심한 것으로 알려졌다.

행안부는 인권위 정원을 208명에서 164명으로 44명을 줄이며, 현행 ‘5본부 22팀 4소속기관’에서 ‘1관 2국 11과 3소속기관’으로 바꾸는 방안을 내놓았다.
또 ‘폐지요구’했던 부산과 대구, 광주 등 지역사무소 3곳은 당분간 유지하되, 1년간의 조직진단을 거쳐 존폐여부를 판단하기로 했다.

또 행안부는 조사를 담당하는 침해구제본부와 차별시정본부를 조사국으로 통합하고, 인권정책본부와 인권교육본부는 정책교육국으로 통합할 것을 요구하고 있어. 행안부의 이번 결정은 장애인 인권단체에서 우려를 표했던 것처럼 「장애인차별금지법」시행에 실질적인 타격을 입을 전망이다.

행안부는 이같은 최종안을 오는 26일 열릴 예정인 차관회의와 31일 국무회의에 상정해 추진할 예정이다. 특히 26일 차관회의에는 지난 19일 상정하기로 했다 무기한 연기된 보건복지가족부 내 장애인권익증진과 폐지안도 상정될 가능성이 높아 귀추가 주목된다.

장추련, 인권위 축소 등 막기위해 24일 인권시민진영 결의대회 개최 및 다음 아고라 서명운동 전개

장애인차별금지추진연대(이하 장추련) 측은 “행안부가 장애인 인권단체 등의 여론을 수렴해 기존 30% 축소 안에서 한발 후퇴해 21%를 축소하겠다고 밝혔으나 계속되는 경제위기와 무차별적인 공권력 집행 등으로 인권침해와 인권유린이 빈번하게 발생하고 있는 시점에서 인권위 조직축소를 하겠다는 방침은 국민의 인권을 깡그리 무시하겠다는 것을 의미.”한다면서 “이를 막아내기위해 대규모 인권시민사회진영 결의대회를 오는 24일 오후 2시 세종로 정부종합청사 후문에서 개최한다.”고 밝혔다.

대규모 결의대회와 함께 포털사이트 다음 아고라를 통한 ‘인권위 축소반대 서명’ 청원도 시작됐다.

아고라 서명 청원을 시작한 광주지역대책위는 “인권은 ‘효율’의 이름으로 저울질할 수 있는 게 아니다.”라며 “효율성을 핑계로 정권의 입맛에 맞지 않는다는 이유로 인권위의 기능을 마비시키려는 이번 축소방침은 반드시 철회되어야 하며, 국민들의 힘을 모으기 위해 서명을 시작했다.”고 밝혔다.

지난 21일에 발의된 서명운동은 하루가 지난 현재 630여명이 넘게 서명했다.

인권위, 23일 긴급 전원위원회 개최...개최 후 공식 브리핑 열고 공식입장 및 향후 대응계획 밝힐 예정

한편 인권위 측도 행안부의 최종결정에 강하게 반발하며 대책마련에 나섰다.

안경환 인권위원장은 21일부터 스위스 제네바에서 열리는 국제인권기구조정위원회 연례 총회에 참석하려는 일정을 취소한 것으로 알려졌으며, 인권위 직원들도 23일 오전에 긴급 소집될 예정인 전원위원회에서 논의할 안건을 정리하고 있는 것으로 알려졌다.

인권위 한 관계자는 “지난해만 하더라도 행안부 측에서 장차법 시행 등을 위해 23명 증원이 필요하다고 했으나 하루아침에 뒤바꾸는 등 축소에 대한 논리가 설득력 없다.”며 “현 인력도 부족한 만큼 객관적인 논리를 바탕으로 개편안에 대한 대책마련을 내놓겠다.”고 밝혔다.

인권위는 23일 전원위원회가 끝난 직후 공식 브리핑을 열고 현 상황에 대한 공식입장과 향후 대응계획을 밝힌다고 밝혔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