행안부와 인권위, 거짓말쟁이는 누구? > 기획 연재

국가인권위원회 21% 축소방침이 코 앞으로 다가온 가운데 장애인 인권 시민단체는 24일 오후 2시 서울 세종로 정부종합청사 후문에서 '인권위 축소 철회'를 요구하는 행정안전부 규탄 결의대회를 열었다.

결의대회가 끝난 후 집회 참석자들은 인권위 축소 방침 철회를 요구하는 서명서를 후문과 담벼락에 붙였으며, 인권위축소반대 비상대책위원회 소속 대표단은 1만9천 명의 서명이 담긴 서명서를 행안부 장관에게 직접 전달하려 했으나 행안부 장관의 외출로 인해 이뤄지지 못했다.

대신 행안부 김형만 과장과 인권위축소반대 비대위 대표단과의 면담이 정부종합청사 민원실에서 성사됐다.
이 자리에서 "인권위를 축소해야 하는 정확한 근거를 왜 내놓지 않는가"라는 대표단의 질문에 김형만 과장은 "어제(23일) (인권위)에 공문으로 보냈으니 확인해 보라."고 답했다.

이에 대해 "공문으로 보낸 내용을 이 자리에서 설명해달라"고 재차 요구하자 김형만 과장은 "이 자리에서 이야기할 수는 없다"고 회피했다.

인권위 축소는 어떤 근거로 인해 불가피하게 축소돼야 하나.
행안부 관계자의 이야기에 대해 인권위에 확인결과 '사실 무근'이라고 답했다.

이 관계자는 "행안부 측이 '인권위의 정책, 교육 조사업무를 담당하는 인력이 많다', '(처음부터) 많았다', '중복된 업무가 많다'는 이야기를 되풀이해 보내오긴 했지만, 줄여야 하는 이유에 대해 논리적인 근거자료를 제시한 적은 단 한번도 없었다."고 답했다.

근거자료를 보냈다는 행안부, 받은 적 없다는 인권위. 과연 누가 거짓말쟁이일까.