시혜와 동정, 껍데기는 가라! 장애인차별철폐 그날을 위해.. > 기획 연재

▲ 2009년 서울시 420장애인차별철폐투쟁 정책요구안 선포 기자회견이 18일 서울시청 별관 앞에서 진행됐다.ⓒ윤미선 기자

겨우내 두꺼운 옷을 모두 집어던지고 불타는 열정으로 장애인차별철폐, 그날을 위해 분주한 장애계의 봄이 다가왔다. 4월이면 정치권에서는 장애인을 위한답시고 이곳저곳으로 불러 도시락과 선물을 떠안기기 일쑤다.

이에 장애계는 시혜와 동정으로 뭉친 장애인에 대한 편견의 시선을 전면 거부하며 2009년 서울시 420장애인차별철폐투쟁 정책요구안 선포 기자회견을 가졌다.

서울장애인차별철폐연대는 18일 서울시청 별관 앞에서 기자회견을 갖고 장애인의 노동권과 소득보장, 발달장애인과 장애인 가족 지원, 활동보조서비스 제도 개선, 탈시설과 주거권, 장애인의 이동권, 장애인차별금지법의 실효성 보장, 사회복지시설비리, 장애인 인권침해 방지, 서울시내 장애인연수원 건립 등 장애인의 생존권 보장을 위한 요구안을 발표했다.

이날 기자회견에서 이원교 서울장애인차별철폐연대 공동대표는 “올해도 어김없이 장애인차별철폐를 위한 420투쟁이 시작됐다. 현재 서울시는 장애인행복프로젝트를 통해 장애인들의 힘겨운 삶을 해소하겠다고 이야기한다. 장애인의 삶을 향상 시킬 수 있는 장애인행복프로젝트가 실시되는 것은 환영할만한 일이긴 하지만 정작 그 안에는 장애인당사자들의 목소리가 얼마나 담겨있는지 의문이다.”라고 토로했다.

이어 이원교 공동대표는 “양천구청, 전라도 해남 등 여기저기에서 장애수당 횡령 비리에 대한 이야기가 연일 터져나오고 있다. 장애인 복지정책에 정작 장애인 당사자의 목소리가 담겨있지 않아 이러한 일들이 발생하는 것.”이라고 꼬집었다.

특히 김현수 석암재단 생활인 인권쟁취를 위한 비상대책위원회 대표는 “현재 우리나라의 장애인 시설에서는 장애인을 독립된 인간으로 생각하기 보다는 보호받아야 하는 존재로 인식하기 일쑤.”라며 “서울시는 행복프로젝트를 통해 시설 장애인을 위한 획기적인 정책을 내놓겠다고 말하지만 그 프로젝트가 도대체 언제 시작되는 것인지 의문.”이라며 의구심을 표명했다.

2009년 420장애인차별철폐 투쟁을 선언한 박경석 전국장애인차별철폐연대 상임공동대표는 “현재 서울시는 2009년도 추경예산으로 27조억원을 편성하고 있는데 이 중 장애인을 위한 예산은 쥐꼬리 만큼이다. 서울시가 진정 장애인을 위한 정책을 펼친다고 이야기하려면 장애인행복프로젝트를 통해 장애인의 삶을 향상시키겠다는 립 서비스에 앞서 장애인이 지역사회에 살아갈 수 있도록 예산을 확보하는데 주력해야 한다.”고 지적했다.

▲ 박경석 대표가 서울시 관계자와 면담을 갖고 요구안을 제출했다. ⓒ윤미선 기자

서울장애인차별철폐연대가 선포한 2009년도 장애인차별철폐투쟁 정책요구안의 세부사항은 다음과 같다.

- 장애인 노동권, 소득 보장 사항

▲ 서울시 장애인 의무고용률을 6%까지 확대
▲ 중증장애인을 위한 근로지원서비스 제도화
▲ 장애인생산품 우선구매제도 대상물품 및 구매비율 상향 조정, 장애인 채용비율 높은
기업에게 인센티브 부여
▲ 장애수당의 지급 대상 확대와 지급 액수 상향 조정

- 발달장애인과 장애인 가족 지원 사항

▲ 장애인 가족 실태 및 욕구조사 실시
▲ 장애아동 재활치료서비스사업 대상 제한 폐지, 공공성 확대, 서비스 질 재고 방안 마련
▲ 중증장애인가족수당 지급
▲ 종합적 가족지원 서비스 체계 마련을 위한 시범사업 실시
▲ 발달장애인 평생교육 지원 체계 마련
▲ 발달장애인 관련 고용창출사업 실시
▲ 발달장애인과 가족의 서비스 지원 체계 구축을 위한 전담부서를 설치하고 행정인력배치

- 활동보조서비스 제도와 관련한 사항

▲ 활동보조 추가예산 마련해 생활시간을 보장하라!
▲ 2, 3급 장애인에게도 활동보조서비스 제공
▲ 활동보조서비스의 장애인 자부담 문제 해결
▲ 활동보조서비스 개선을 위한 협의기구 구성

- 장애인의 탈시설, 주거권 사항

▲ 가정형을 제외한 생활시설 확대 계획 폐기, 탈시설 5개년 계획 수립
▲ 시설장애인에 대한 탈시설 지원 사업 실시
▲ 중증장애인 전세주택 제공 사업을 대폭 확대하고 탈시설 장애인에 대한 할당제 시행
▲ 저소득 중증장애인에 대한 주거비 지원사업 실시
▲ 체험홈의 제도적 지원과 개인의 사생활이 보장될 수 있도록 원룸형 거주홈 도입
▲ 탈시설 장애인의 초기 정착금 제공, 시설거주 장애인에게 공공임대주택 입주 자격 부여
▲ 장애인주택 개조 사업 전면 확대, 실시
▲ 그룹홈을 확대하고 기존 대형시설을 거주시설 혁신방안에 따라 개편
▲ 탈시설 장애인에게 활동보조를 긴급 지원

- 장애인의 이동권에 관한 사항

▲ 지하철 역사의 무인화 정책 폐기, 모든 역사에 안전 전담 인력을 배치할 것
▲ 지하철 엘리베이터 미설치 역사와 환승구간에 대해 즉각 엘리베이터 설치
▲ 장애인콜택시 증차와 2008년 11월 1일부로 금지한 왕복운행, 이동 간 경유 등 허용하라

- 장애인차별금지법 사항

▲ 장애인 차별금지법의 실효성 확보를 위한 서울시 조례 제정
▲ 장애인차별금지법의 집행력 확보를 위한 서울시 차원의 기구 설치

- 사회복지시설비리, 장애인 인권침해 사항

▲ 성람재단, 석암재단 비리사건 완전 해결
▲ 장애인시설에 대한 실질적인 민관합동 전수조사 실시
▲ 시설비리와 인권침해에 대한 예방적 기능과 사후적 기능 강화
▲ 사회복지 비리와 관련한 대대적인 감사 실시

- 서울시내 장애인연수원을 건립

▲ 서울시청 별관 앞 도로가 협소해 기자회견을 진행하는 동안 차량이 지나다녀 기자회견이 중단되는 등 불편을 겪기도 했다.ⓒ윤미선 기자

▲ 서울시청 별관 앞은 휠체어를 이용하는 장애인들이 이용하기에 불편해 차량을 이용하는 시민들과 마찰을 빚기도 했다. ⓒ윤미선 기자