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장애인권익증진과 폐지 강행하면 행동 나설 것" > 기획 연재

▲ 장애인권익증진과 폐지 철회 촉구 기자회견이 지난 19일 보건복지가족부 앞에서 진행됐다.ⓒ윤미선 기자

장애인권익증진과 폐지 철회 촉구 기자회견이 지난 19일 보건복지가족부 앞에서 진행됐다.

보건복지가족부 장애인정책과 관계자와의 면담 후 이뤄진 이번 기자회견에서 장애인차별금지추진연대(이하 장추련)은 “장애인정책과 담당자는 만약 장애인권익증진과가 폐지되지 않을 경우 보건복지가족부 내 다른 부서가 통.폐합되야 한다는 입장을 표명하고 있다.”고 설명했다.

이같은 보건복지가족부의 입장에 대해 장추련 측은 “「장애인차별금지법」(이하 장차법) 21조 규제일몰 적용의 경우에도 정부 측에서 폐지를 철회하긴 어렵다했지만 결국 이를 철회하지 않았냐.”며 “정부 측에서 장애인권익증진과 유지에 대한 적극적인 의지를 보여준다면 가능하지 않겠나. 우리는 이를 관철시키기 위해 보건복지가족부 장관을 만나 우리의 입장을 명확하게 전달하겠다.”고 밝혔다.

최강민 전국장애인차별철폐연대 조직국장은 “현 정부는 경제논리를 앞세워 장애인 복지정책을 재단하고 장애인의 인권을 도외시되다 못해 땅바닥 저 아래로 추락시키고 있다. 어렵게 만든 장차법마저도 제대로 지켜지지 못하는 현실 앞에서 우리 장애인들은 모두 힘을 합쳐 정부가 올바른 장애인 정책을 수립할 수 있도록 싸워나갈 작정이다.”라고 외쳤다.

▲ 이가영 일본 오사카 부락해방인권연구소 활동가 ⓒ윤미선 기자

특히 이날 기자회견에서는 이가영 일본 오사카 부락해방인권연구소의 활동가가 참석해 장차법 실효성 마련과 장애인 인권 확보에 대한 장추련의 일련의 활동에 대해 힘을 더하기도.

일본의 장차법 제정을 위한 연구를 진행 중인 이가영 활동가는 “장애인에 대한 차별행위를 법률로 금지케 하는 한국의 장차법을 연구하기 위해 한국에 왔는데 정부 장애인관련 부서 폐지와 국가인권위원회 축소들의 일련의 과정들을 알게되어 매우 놀랐고 안타깝다. 우리 연구소는 한국의 장애인들의 싸움을 지지하며 연대해 나갈 것이다.”라고 밝혔다.

장추련은 기자회견문을 통해 “국가인권위원회 축소와 보건복지가족부 장애인권익증진과 폐지는 장애인 인권 확보에 정면으로 배치되는 행위다. 우리는 이러한 일련의 행동들이 현 정부가 장애인 인권에 더 이상 관심을 두지 않겠다는 선언이라고 생각된다.”며 “장애인 인권회복과 확대라는 측면에서 장애인권익증진과의 폐지는 철회되야 마땅하다. 만약 현 정권이 우리의 요구를 무시하고 국가인권위원회 축소와 장애인증진과 폐지를 강행한다면 우리는 결연한 행동에 나설 것.”이라고 선언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