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장애인권익증진과 폐지 등 일련의 사태, 커다란 후폭풍 맞을 것" > 기획 연재

“이명박 정부는 장애인들의 피와 땀이 서린 「장애인차별금지법」(이하 장차법)을 밟아 뭉개려는가!”

정부의 조직축소 방침에 따라 보건복지가족부 내에서 장차법을 담당하고 있는 부서인 장애인권익증진과를 폐지시키겠다는 방침을 정한 것으로 알려지자 국회의원을 비롯해 장애인 단체들은 13일 오전 10시 국회 정론관에서 긴급 공동 기자회견을 열고 이 같은 방침을 철회할 것을 요구했다.

민노당 박은수, 최영희 친박연대 정하균, 민주노동당 곽정숙 의원과 장애인차별금지추진연대(이하 장추련) 등 42개 단체는 공동 기자회견을 개최하고 장차법을 무력화 시키려는 정부의 움직임에 강하게 반발했다.

한국여성장애인연합 장명숙 공동대표는 “장차법은 수많은 사회적 주체들과 7년여 간의 토론을 거쳐 어렵게 만들어진 법임에도 불구하고 이명박 정권이후 축소되고 있으며, 이제는 복지부 내 장애인권익증진과까지 폐지하려는 상황에 이르렀다.”며 “차라리 장애인차별금지법을 없애라는 참담한 심정으로 이 자리에 모였다.”고 밝혔다.

장명숙 공동대표는 “이명박 정권이후 장애인 관련 정책이 계속 후퇴하고 있는 것을 피부로 느끼며 더럭 겁도 나고, ‘이게 시작 아닐까’라는 생각도 들지만 끝까지 대항할 것.”이라며 “이 문제는 장애 비장애의 문제가 아니라 인간의 존엄성에 관한 문제로 이것을 한순간 무력화 시키려는 움직임에 대해 결코 용납하지 않을 것.”이라고 밝혔다.

이어 민주노동당 곽정숙 의원은 “지금의 이명박 정부는 존엄성과 다양함에 생각하지 않고 획일적으로 밀어붙이고 있는데, 이는 선진국으로 가는게 아니라 후진국으로, 사람을 살리는 정책이 아닌 죽이는 정책으로 가고 있다.”며 “거꾸로 가는 정책을 바로잡기 위해 노력할 것이며, 지금과 같은 반인권적인 행위에 대해 국민들은 좌시하지 않을 것.”이라고 경고했다.

▲ ⓒ전진호 기자

이번 복지부 내 장애인권익증진과 폐지 움직임은 행정안전부의 대국대과제 확대시행 방침에 따라 결정됐다.

행안부의 지침에 따라 복지부 내 10개 과를 폐지 또는 통폐합하는 과정에서 가장 최근 생긴 장애인권익증진과가 도마 위에 오른 것.

장애인권익증진과는 지난해 3월 신설됐으며, 장애인차별 관련 관리 운영 및 종합대책 수립, 장애인차별 금지 관련 법령 및 제도 개선의 업무를 담당하고 있으며, 인정숙 과장을 비롯한 9명의 직원이 근무하고 있다.

익명을 요구한 복지부 관계자는 “장애인권익증진과 폐지안이 올라와 있는 건 사실이지만 최종적으로 어떻게 결정될지에 대해서는 알 수 없다.”며 “옳던 그르던 정부의 방침에 따라 움직일 수밖에 없는 것 아니냐.”고 말했으나 복지부 역시 적극적인 방어 의지가 없이 ‘행안부 눈치보기’로 일관하는 것 아니냐는 지적도 있다.
장애인 단체의 한 관계자는 “교육과학기술부 내 교육복지지원국에 있는 특수교육지원과가 이번 방침에 의해 유아교육지원과로 통폐합 될 뻔 했으나 막아낸 사례가 있다.”며 “복지부 역시 단순하게 과를 없애는 방식으로 정리할 게 아니라 적극적으로 방어하고 막아낼 의지표명을 해야 한다.”고 주장했다.

장애인권익증진과의 존폐가 오는 19일 열리는 차관회의를 통해 결정되는 가운데 장추련 등 국회의원들의 움직임도 속도를 내고 있다.

장추련의 한 관계자는 “국가인권위원회의 축소와 지역사무소 폐지, 장차법 21조를 규제일몰제 대상으로 포함시킨 것도 모자라 장애인권익증진과를 폐지하겠다는 정부방침은 장차법을 무너뜨리겠다는 의도로밖에 해석할 수 없다.”며 “장차법 제정당시 노력했던 모든 장애인 단체들이 다시 모여 정부의 장차법 무력화 시도를 막아낼 것.”이라고 말했다.

구체적인 계획은 아직 정해지지 않았으나 지역을 중심으로 한 단위들이 일련의 사태의 심각성에 대해 강한 목소리를 내고 있어 사상최대 규모의 규탄대회가 될 것으로 전망하고 있다. 하지만 장추련에서 탈퇴한 한국장애인단체총연합회 등과의 입장조정으로 인해 다소 시간이 걸릴 것으로 보인다.

장애인 국회의원들 중에서는 민주당 박은수 의원을 비롯해 친박연대 정하균 의원, 민주노동당 곽정숙 의원이 장애인 단체와 전선을 형성하며 선봉에 나섰다.

민주당 박은수 의원은 “사회적 약자에 대한 사회 속에 통합시키기보다 권리를 제한하고 배제하는 정책을 펴고 있다.”며 “인권위 축소 문제를 비롯해 장차법 21조에 대한 규제일몰제, 복지부 내 장애인권익증진과 폐지 문제를 놓고 시민사회 단체와 연대해 투쟁할 것이며, 지금과 같이 스스로가 약속한 장애인 정책마저 지키지 않는다면 대정부 투쟁을 비롯한 강도 높은 투쟁을 전개해 나가겠다.”고 밝혔다.

민주노동당 곽정숙 의원 역시 “지금과 같이 인간을 편 가르기 하는 식의 정책은 커다란 화를 불러일으킬 것.”이라고 경고하며 “여야를 초월해 장애인 당사자 국회의원들이 힘을 모아 이 문제를 해결해나갈 수 있도록 조정자의 역할을 하겠다.”고 말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