해남 공무원, 복지급여 10억여원 횡령 > 기획 연재

[시민의 소리]

지난달 서울 양천구청 복지 담당 공무원의 사회복지 급여 횡령사건에 이어 전남 해남군 공무원이 10억여원의 복지급여를 횡령한 것으로 드러났다.

10일 감사원은 "10억여원을 횡령한 해남군 공무원에 대해 수사 의뢰했다"고 밝혔다. 이에 따라 경찰은 해당 공무원을 특정경제범죄가중처벌법상 업무상횡령 혐의로 긴급체포했다.

감사원은 10일 '복지급여 등 집행분야 점검' 중간발표를 통해 "해남군 등 비리사건 4건을 적발해 수사를 의뢰하거나 추가 조사 중"이라고 밝혔다. 감사원은 지난달 27일부터 전남도 내 22개 시·군, 수원시 7개 시·군·구 등 31개 기초자치단체를 대상으로 감사를 실시한 바 있다.

최근 서울시 양천구청 공무원의 복지보조금 횡령과 용산구청 공무원의 장애인 보조금 횡령에 이어 해남군 공무원도 복지예산을 빼돌린 것으로 드러나 복지예산에 대한 체계적인 점검이 필요하다는 지적이다.

해남 공무원, 차명계좌 34개 개설해 횡령

감사원에 따르면, 해남군 해남읍사무소 복지급여 지급업무를 담당하고 있는 7급 여직원 A(40)씨는 지난 2002년 6월부터 2007년 9월 사이 5년 동안 10억여원을 횡령했다. A씨는 생계주거급여를 횡령하기 위해 남편아들 등 친인척 차명계좌 9개를 개설하고 지인과 기초생활수급자 등에게 부탁해 차명계좌 25개 등 모두 34개의 차명계좌를 개설했다.

이후 A씨는 급여자료를 작성하면서, 매월 최소 1명에서 최대 36명의 가공 인물이나 기초생활대상자가 아닌 사람(모두 785명)을 생계급여와 주거급여 대상자에 끼워넣어 자신이 관리하는 차명계좌로 이체하는 방법으로 3억 6000여만원을 횡령했다.

특히 A씨는 기초생활수급자들이 마땅히 지원받아야 할 생계급여와 주거급여를 지급하지 않기도 했다.

그는 매월 최소 1명에서 최대 62명의 급여를 지급하지 않고 차명계좌에 이체해 6억 4000여만원을 빼돌렸다. 5년간 모두 1624명분의 급여분이다.

A씨는 감사원 조사 과정에서 "모친에게 현금으로 5억여원을 지급하고 나머지는 토지취득, 채무변제, 해외여행비, 차량구입비 등 개인적으로 사용했다"고 진술했다.

전남 진도군 보건진료소 6급 직원 B씨도 500여만원을 횡령해 적발됐다.

B씨는 지난 2006년부터 2008년 사이 난방유를 구입하지도 않았음에도 허위 영수증을 만들어 25회에 걸쳐 515만원을 횡령, 사적으로 사용했다. B씨는 또 진료비 수입금을 본인 생활비로 사용한 후 연말에 수입금 계좌에 입금하는 방식으로 836만원을 유용하기도 했다.

감사원은 A씨에 대해서는 지난 9일 검찰에 수사를 의뢰하고, B씨에 대해 추가 횡령 금액이 있는지 조사를 벌이고 있다.

춘천시 8급 공무원은 허위로 자신의 남편을 노인교통수당 지급대상자로 등록해 100여만원을 빼돌려 사적으로 사용하기도 했다. 이외에 감사원은 충남 아산시 한 사업소 지출보조 업무를 담당하는 8급 공무원이 6200만원을 횡령한 사실을 적발하고 지난달 27일 수사 요청했다.

감사원은 "현재 진행 중인 감사원의 추가 조사 등을 종합 분석해 취약계층 지원을 위한 사회복지전달시스템 전반에 대한 특별감사를 상반기 중에 실시할 것이다"면서 "지자체에 대한 기관운영 감사시 복지 급여 지급과 회계집행 실태 등을 강도 높게 점검하겠다"고 밝혔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