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장애인차별금지법에 대한 규제일몰제 실시는 장애인 권리의 싹 짓밟는 행위" > 기획 연재

▲ ⓒ김태현 기자

장애인차별금지추진연대(이하 장추련)는 지난 11일 서울 광화문에 위치한 국가경쟁강화위원회 정문 앞에서 장애인차별금지법(이하 장차법) 제21조 규제일몰 적용을 폐지할 것을 촉구하는 기자회견을 개최했다.

장추련은 기자회견문을 통해 “장애인의 정보접근권을 보호 육성해야 할 정부가 오히려 규제개혁이라는 허울 좋은 명분을 내세우며 방송사업자들의 논리와 이익만을 대변하는 작금의 현실에 우려와 함께 분노를 금할 길이 없다.”고 규탄하고 “7년이라는 투쟁의 세월을 지나 장차법이 발효된 지 1년이 되어가는 지금, 이제 막 피어나려는 장애인들의 정당한 권리의 싹을 짓밟으려는 반인권적이며 초법적인 그 어떠한 기도도 우리는 단호히 거부하며 결코 좌시하지 않을 것"이라고 선언했다.

또 “장애인의 방송접근권은 물론 통신, 출판, 영상에 대한 접근권을 담보할 수 있는 실질적이고도 가시적인 계획을 수립 시행함으로써 구호가 아니라 진정한 의미에서 장차법의 입법취지를 계승 발전시켜 나가야 한다.”고 주장했다.

이 자리에서 김광이 장추련 법제부위원장은 “정부가 장차법이 시행된 지 1년도 되지 않아 제21조를 규제일몰제의 임의규정으로 만든 것은 장애인을 나뭇잎으로 팬티 만들어 입던 원시시대로 되돌려 무지하게 만들고 시·청각 장애인들의 권리를 억압하려는 것이다. 이것이 선진국이고 문화의 시대라고 할 수 있느냐.”고 규탄하고 “더 많은 목소리를 내어 우리의 현실을 이야기해야 할 것.”이라고 당부했다.

배융호 장애인편의시설촉진시민연대 사무처장 역시 “장차법 제21조는 장애인의 방송접근권과 정보접근권을 보장하는 것인데, 이를 규제하는 것은 그 권리를 빼앗겠다는 것 밖에 되지 않는다. 게다가 이것은 단순히 제21조만이 아니라 앞으로 장차법을 모두 폐지할 수 있는 가능성이 있는 것으로 볼 수 있다. 장애인을 차별하는 다른 법들은 그냥 두고 장애인 방송접근권과 정보접근권을 보장하는 장차법을 규제대상이라고 말하는 선진국이 어디 있느냐.”고 지적한 후 “국가경쟁력을 강화하려면 장애인의 정보접근권을 보장해야 한다. 이를 위해서는 일부 프로가 아니라 모든 영상과 출판물에 자막을 표시하고, 제21조 내용을 규제일몰에서 삭제해야 할 것.”이라고 주장했다.

한편 이날 기자회견의 사회를 맡은 조은영 장추련 활동가는 “앞으로 어떠한 대책도 나오지 않는다면 국가경쟁력강화위원회의 위원장과의 면담을 요청해 우리의 입장을 확실히 밝히고 다음주 수요일부터 무기한 1인 시위를 하는 등 정부에 장애인의 권리를 알리기 위해 강력히 투쟁할 것.”이라고 밝혔다.

▲ 국가경쟁력강화위원회 관계자와 면담을 하고 있는 장추련 관계자 ⓒ김태현 기자

장추련 대표자들과 각 단체 대표들은 기자회견을 마친 후 국가경쟁력강화위원회의 이상경 국장, 조희송 과장, 유주헌 과장 등과 1시간 반 가량 면담을 진행했다.

이 자리에서 국가경쟁력강화위원회 측은 “규제일몰제 대상에 장차법21조를 포함시킨 것은 장애인 권리를 축소하려는 의도가 아니며 완화라는 정부 전체 방침에서 포함됐을 뿐이다. 2008년 새 정부 이후 민간사업자가 규제완화 및 철회를 요구한 것을 대상으로 먼저 시행하다보니 시기상 장차법 21조가 빨랐을 뿐이고 장차법은 5년 후 효력을 상실하는 대상에 포함된 게 아니라 5년 후 재검토 하도록 하는 대상에 포함된 것이지만, 우려하는 바를 잘 알고 있으니 6월 경 일몰규정 개정을 추진해 피해가 없도록 하겠다.”는 입장을 밝혔다.

그러나 장추련 측은 “장차법은 장애인의 기본적인 권리를 명시한 법률로 효력상실이든 재검토든 규제일몰제 대상이 되는 것 자체가 적절치 않다.”고 꼬집고 “정부는 의도하지 않았다고 하지만 이미 일몰제에 포함된 것만으로도 이미 국민 인식에 악영향을 끼쳤으며, 해당 방송사업자들은 정당한 편의를 제공하기 위해 준비했던 것들을 상황을 보고 하겠다면서 소극적 태도로 돌아서서 이미 상당한 피해가 발생하고 있다.”고 지적했다.

장추련은 ▲국가경쟁력강화위원회 위원장과의 면담 ▲일몰규정에서 장차법 조항 삭제 ▲공개사과 등을 요구하며, 이에 대한 조치가 없을 경우 더욱 강력한 투쟁을 전개해 나가겠다고 밝혔다.

한편 장애인 단체들은 오는 18일부터 매일 오후 12시부터 1시까지 국가경쟁력강화위원회 앞에서 1인시위에 돌입한다.

한국농아인협회를 시작으로 한국시각장애인연합회, 장애우권익문제연구소가, 한국뇌병변장애인인권협회, 장애인정보문화누리, 한국장애인단체총연맹, 한국지적장애인복지회, 장애인편의시설촉진연대, 전국장애인부모연대, 한국농아인협회 순으로 진행될 예정이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