MB 1년을 뒤돌아 보면서 > 기획 연재

[미디어 충청]

MB의 출범을 바라보는 일간지(2008년 4월 한겨레 선임기자 성한용) 기자는 이렇게 썼다.

“우리나라에는 새로운 정당이 탄생했다. ‘이명박당’이다. 총수와 이념, 지역 기반이 확 바뀌었다. 새로운 총수는 이명박, 새로운 이념은 돈이다. 새로운 지역 기반은 수도권이다.”

그러나 1년이 지난 지금, 서울 강남3구 주민 여론조사 이명박 대통령의 국정운영에 대한 강남의 평가를 보자. ‘잘한다’는 의견은 39.8%다. 이게 국정지지도다. 지난 2007년 대선 때 이명박 대통령이 강남 3구에서 얻은 평균 득표율(62.7%)이 무색하다. ‘못한다’는 의견이 절반을 넘었다. 53.6%다.
MB의 부자감세정책의 최대수혜자였던 그들에게 조차 외면을 당하고 있는 것이다.

뜨거운 논란을 낳았던 미네르바 구속과 방송법 논란에서도 분위기는 차가웠다. ‘미네르바 구속’은 과반수(56.5%)가 반대했다. 대기업과 신문사의 방송시장 진출은? 64.2%가 반대했다. 지난해 12월27일 문화방송의 여론조사(전국 대상)를 보자. ‘대기업과 대형 신문사의 방송 진출을 반대한다’ 는 의견이 61.1%였다. 거의 변화가 없다. ‘미디어 산업 발전’이라는 여당 주장은 강남 대중이 기각했다. ‘정권과 대기업의 방송 장악’이라는 야당의 주장에 더 귀 기울이는 이들이 많았다. 이런 여론 흐름은 방송법 2월 처리를 고집하는 여당과 청와대의 입지를 좁힌다. 가장 공을 들인 강남에서의 결과이며, 고학력층일수록 반대 여론이 더 높다는 것은 어떻게 받아들여야 하는 것일지?

2008년 계속 이어진 FTA반대, 미친소수입반대, 대운하반대, 촛불시위에 이어 2009년 용산철거민 참사로 이어진 논란, 미디어악법관련 방송사의 반대 집회, 일제교사관련 논란은 MB악법 반대투쟁이라는 모습으로 여론이 투영되고 있는 현실이다.

그렇다면, 이 시대를 살아가는 장애인의 현실은 어떠한가?
경기가 어려워지면 더 힘들고 더 소외받고 더 차별을 받아야 하는 장애인, MB정부의 실패한 경제 정책으로 초래된 경제 위기와 전 세계적으로 이어진 금융위기의 직격탄을 몸으로 받아야 하는 현실인 것이다.

2009년의 복지예산을 본다면 능동적 복지를 천명하면서 예방적, 통합적, 맞춤형 복지 등을 천명했으나 2009년 정부 예산에 장애인복지예산은 적극적으로 배정되지 않았다.

장애인계가 큰 기대를 걸었던 장애인차별금지법의 무력화 될 위기에 처해 있으며, 250명에 이르는 "행정안전부에 의한 국가인권위원회의 축소는 법치주의와 민주주의를 위협하고 있으며, 특수교육이 필요한 장애학생은 8만 9천여 명 중 1만 7천여 명은 아예 특수교육 대상자에서도 제외된 것으로 나타나고 있다. 20%에 이르는 장애학생은 학교에 가지도 못하는 현실인 것이다.

전 장애인계의 원성을 사고 있는 LPG특소세 폐지가 공약이었는지를 미처 챙기지 못하고 있는 실정으로 2009년을 끝으로 영영 묻혀버릴 위기에 처해 있는 지금, 소득보장, 의료보장, 교육권보장, 노동권보장, 이동권 보장, 주거권 보장의 세부 내역까지 챙길 수 있는 의지가 있을지 의문이다.

사회적일자리 몇 만개 창출한답시고 장애인과 사회약자에게 20만원자리 일자리를 만들어 주는 센스는 가히 ‘웃찾사’나, ‘개콘’을 능가하는 시대의 코메디가 아닐까 생각한다.
불도저 같은 추진력보다는 1%만을 위한 정책보다는, 국민이 원하는 정책이 무엇인지 알려고 하는 최소한의 소통이 필요할 시점 인 것이다.

3월 위기론으로 대두되고 있는 고환율에 흔들리는 주가시장 세계적인 경제불황의 여파보다, 앞으로 4년을 더 지켜봐야할 MB의 모습이 더 두려움을 주는 건 필자만의 생각일까?