장애인 차별하는 소록대교, 탁상행정의 전형적 극치 > 기획 연재

지난 3월 2일 전남 고흥 소록도에 '소록대교'가 개통됐다.

전라남도는 한센인이 격리 수용된 소록도가 93년만에 육지와 연결되는 역사적 순간이라고 자화자찬 했다.

그러나 기뻐해야할 소록도 주민들에게 소록대교는 '그림의 떡'이자 '분노의 대상'으로 전락하고 말았다. 그 이유는 소록대교에 인도가 없어 한센병으로 인해 장애인이 된 대부분의 주민들이 건널 수 없는 처지에 놓였기 때문이다.

소록대교의 이런 어처구니 없는 상황은 설계 초기단계에서부터 소록도 주민 당사자의 의견 수렴없이, 장애인의 이동권을 일방적으로 무시한 공무원들의 탁상행정에서 비롯된 것이다.

전라남도는 1560억원이라는 국민의 세금을 쏟아부어 소록대교를 만들었지만 안일한 관료주의와, 고질적인 공급자 중심의 복지정책으로 인해 또 다시 소록도 주민들을 소외시키고 격리한 꼴이 되고 말았다.

이와 유사한 탁상행정은 수없이 많다. 보건복지가족부는 장애인자동차 면세유 정책을 일방적으로 폐지하면서, 존치를 주장하는 장애인의 의견을 무시하고 일방적으로 장애인의 이동권을 박탈하고 있다.

가난한 소록도 장애인주민들은 전동휠체어를 타고, 또는 힘들지만 자신의 힘으로 다리를 건너 육지로 나갈 수 있을 것이라는 희망을 품었으나 지금은 또 다른 고립으로 괴로워하고 있다.

전라남도는 소록대교 건설 관계자와 해당 공무원들을 문책해야 함이 마땅하다. 아울러 1-2급 장애인이 대다수인 소록도 주민들이 스스로의 힘으로 자유롭게 왕래할 수 있도록 조속히 소록대교에 인도를 개설할 것을 촉구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