정부, 사회안전망 지원예산 누수방지 감사관 회의 개최 > 기획 연재

양천구청에 이어 용산구에서도 공무원에 의한 장애수당 횡령 사실이 드러난 가운데 정부는 국민권익위원회 주최로 복지부, 행안부, 노동부 등 8개 중앙부처와 16개 시 도 감사관이 참여하는 ‘관계기관 감사관 회의’를 10일 개최한다고 밝혔다.

이날 회의에서는 복지관련 지원금, 보조금 등 소외계층 지원예산 집행과정에서 나타나는 문제점과 향후 개선대책 등 논의할 예정이다.
구체적으로 여러 기관에서 관리하고 있는 보조금을 종합 관리할 수 있는 보조금 전산통합관리 체계를 조기 구축하고, 시설(기관)용 보조금 집행전용 카드제를 확대 시행하는 등 보조금 전달체계를 투명하게 개선하는 내용이 논의될 예정이며, 신고 포상금제도 도입, 민관합동 사회안전망 예산집행 점검단 운영 등을 추진하는 방안도 검토될 예정이다.

이외에 ▲복지예산 집행 정기 점검 관련 법령 정비 ▲공직자 불법·부당 행위 엄정처벌 ▲부정 수급자 환수액 대폭 상향 ▲ '보조금의 예산 및 관리법'에 대한 부패영향평가 실시 ▲IT기술 등을 활용한 보조금 집행·전달체계 개선 ▲ '지원금 예산집행 공무원 행동수칙'표준안 제정·시행 ▲보조금 집행 공직자 대상 '맞춤형 청렴교육' 실시(올해 5~6월) 등도 추진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