지역 시민단체, 인권위 지키기 공대위 발족 > 기획 연재

[시민의 소리]

▲ 인권위를 지키기 위해 26개 시민단체들이 공동대책위를 꾸리고 지난달 26일 대응 방안 모색을 위해 광주 YWCA에서 모이기로 했다. 하지만 최근 MB 법안에 이들 단체들의 힘이 분산돼 인권운동센터와 장애인 단체들만이 참여했다.

국가인권위의 생명력은 지켜질 것인가. 지난달 11일 행정안전부(이하 행안부)가 인권위 인력감축안을 최종 통보함에 따라 시민단체들이 인권위의 독립성을 지키기 위해 나섰다.

이에 광주인권운동센터 등 26개 시민단체들은 공동대책위를 발족하는 한편 지난달 26일 YWCA에서 간담회를 열고 행안부 결정에 대한 대응 방안을 모색했다.

이날 간담회에서는 ▲공동대책위 발족 ▲지역인사 선언문 발표 ▲서명활동 ▲국가인권위 축소 철회 공동투쟁단(가) 제안에 대한 논의가 이뤄졌다.

공동대책위와 관련해서는 26개 시민단체들이 함께 하겠다는 의지를 밝혔으나, 주로 장애, 인권단체들만이 결합하고 있는 상황이다. 또 지역신문에 릴레이 기고를 싣고 있다. 서명활동도 시내나 증심사, 학교주변 등에서 계속 추진해 나가기로 했다.

하지만 실제 참여 단체는 인권운동센터와 장애인 단체들만이 참여했다. 최근 이명박 정부에 의해 곳곳에서 터져 나온 사안들에 여러 단체들의 힘이 분산됐기 때문이다. 이 힘을 하나로 모으는 것이 쉽지만은 않아 보인다.

윤민자 참교육학부모연대 정책실장은 “현재 MB정권에서 미디어법과 초임삭감 등 많은 문제들이 산적해 있어 인권위 문제로 힘을 하나로 모으는 것이 힘들지만 우리의 의지를 보여줘야 할 때다”고 목소리를 높였다.

이들은 2일 오전 11시 국회에서 열리는 「국가인권위 축소 방침 철회를 위한 인권·시민사회단체와 국회의원 기자회견」을 위해 전국 인권단체들이 서울에 모일 예정이다.

한편, 이날 간담회에 참여한 이정강 인권위 광주사무소 소장은 행안부 결정에 대한 위원회의 입장을 밝혔다. 이 소장은 “이번 사안의 핵심은 독립성 문제”라며 “1년 전 인권위를 대통령 직속에 두려고 했으나 실패했던 것은 국내·외적인 기준이 명쾌했기 때문이다”고 말했다.

이 소장은 앞으로 인권위 차원의 대응 방안에 대해 “일단은 시민사회단체와 국민들의 폭넓은 지지가 필요하고 인권위에서의 대책은 시민사회단체, 정치권과의 연계 준비 중이며, 이를 토대로 시민 전체적인 지원과 지지 그리고 합의를 이끌어갈 계획이다”고 밝혔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