김형오 국회의장, 언론법안 등 쟁점법안 국회상정 안 된다. > 기획 연재

지난 달 25일 고흥길 국회 문화체육관광방송통신위원장이 언론관계법을 상임위에 변칙적으로 날치기 상정하였다. 이에 대하여 민주당이 각 상임위 회의장을 점거하고 언론노조와 MBC를 비롯한 방송사들이 파업에 들어갔다. 언론ㆍ시민사회단체들도 곳곳에서 기자회견과 집회를 열고 고흥길 의원과 한나라당을 비판하고 있다.

하지만 다행스럽게 국회의장이 언론관계법은 6월 이후에 다루자는 중재안을 내놓고, 여야 정책의장이 어제 이에 서명하여 국회가 마지막 일정을 무리 없이 진행할 수 있을 것이라는 추측이 돌았다. 그런데 어제 저녁 돌연 한나라당 국회의원 110여 명이 국회 본회의장 앞 로텐더홀을 점거함으로써 대화를 통해 해결하기로 한 국회 운영은 깨지고 말았다.

국회 본회의장 앞을 점거한 한나라당 의원들은 국회의장이 언론관계법을 비롯한 쟁점법안 모두를 본회에 직권 상정하라고 요구하고 있다. 한편으로 한나라당 의원들은 국회의장의 퇴진까지 요구하고 있으며, 오늘 오전 한나라당 중진의원들이 국회의장과의 비밀회동을 통하여 국회의장을 압박하는 것으로 알려지고 있다.

유래가 없는 변칙을 동원하여 상임위 법안상정을 하면서, 국회를 파행으로까지 몰고 가면서 언론관계법을 개정하는 한나라당은 과연 누구를 위해서 이러는지 묻지 않을 수 없다.

지난 연말부터 최근까지 진행된 각종 여론 조사에서는 나타났듯이 70%에 가까운 국민들이 현재의 언론관계법의 개정을 반대하고 있으니 국민들을 위하여 조급하게 법을 개정하려는 것은 분명 아니다. 그럼 누구를 위해서인가?

답은 뻔하다. 언론관계법을 무리하게 개정하려는 것도 지난 1년 이명박 정권이 보여주었듯이 1%부자, 재벌, 정권연장의 수단이라고 볼 수 밖에 없다. 이러한 이유로 우리 장애인정보문화누리도 현재 언론관계법 개정에 대하여 반대하고 있다. 또한 언론관계법이 그대로 개정된다면 장애인 등 미디어소외계층의 권리축소도 예상되기 때문에 법안 발의 시점부터 지금까지 반대를 해왔다.

입만 열면 “국민”을 들먹이는 한나라당은 진정 국민의 목소리를 존중한다면 국회 본회의장 앞 농성을 당장 풀고 국회의장이 내놓은 중재안을 수용해야 한다. 그리고 지난 달 미디어행동(약칭)에서 제안한 ‘언론법 논의를 위한 사회적 논의기구’를 적극 수용하여 언론관계법을 바르게 개정하기 위한 논의를 다시 시작하는 것이 순리이다.

지금 국회 밖 여의도에서는 지난 26일부터 파업에 들어간 언론노조와 시민단체들의 집회와 촛불문화제가 계속 이어지고 있다. 그리고 오늘부터는 1박 2일 집중투쟁도 진행 중이다. 한나라당을 규탄하는 목소리는 여의도만이 아닌 전국 곳곳으로 번져가고 있다.

김형오 국회의장은 이러한 국민들의 목소리를 똑똑히 들어야 한다. 만일 김형오 국회의장이 국민들의 목소리를 외면하고, 자신이 가졌던 소신을 버리고 한나라당과의 정치적인 거래를 통하여 언론관계법이나 쟁점법안을 무리하게 본회의에 상정한다면 한나라당과 함께 민주주의를 후퇴시킨 장본인으로 역사적인 지탄을 받을 것임을 각오해야 할 것이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