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대통령 직속으로 장애인정책조정위원회 격상시켜야” > 기획 연재

▲ 한나라당 윤석용 의원 ⓒ전진호 기자

윤석용 한나라당 의원은 지난 18일 오후에 열린 281회 임시국회 10차 본회의 대정부질의에서 ‘장애인정책조정위원회’를 대통령 직속기구로 격상할 것과 ‘장애인차량 LPG지원정책’ 재검토에 대해 질의했다.

윤석용 의원은 한승수 국무총리에게 “한국보다 장애인복지가 잘되어 있는 미국에서도 대통령직속의 장애인위원회가 연방정부 차원에서 각주의 일반 장애인복지 정책을 이끌고 있다. 우리나라의 경우 장애인정책조정위원회를 총리 산하에서 보건복지가족부(이하 복지부) 장관 직속으로 격하 시키려고 하는데 대통령 직속으로 격상시키도록 건의할 생각은 없느냐.”고 질의했다. 

이에 대해 한승수 총리는 “13일 정하균 의원의 질의 시에도 답변했듯이 복지부장관 소속으로 소속을 변경하고 관련 위원회를 통합한다고 해 정부가 장애인정책을 등한시하는 것은 아니다. 장애인정책조정위원회 정비와 관련해 여러 의원들의 지적에 따라 이 문제와 관련해 심도있는 논의를 해나가겠다.”고 응답했다. 

그러자 윤석용 의원은 “위원회가 총리 산하에 있을 때도 회의 한번 제대로 안 이뤄졌는데 복지부 장관 산하로 간다고 더 발전하겠냐.”며 강하게 질타했다.

이어 윤석용 의원은 한승수 총리에게“자동차 뒤 트렁크에 LPG 가스통이 깔려있어 휠체어 한 대도 제대로 싣고 가지 못하는 현실이며 ‘장애인차량 LPG지원정책’은 자동차를 가지고 있는 장애인들이 요망하는 것 중 하나.”라며 ‘장애인차량 LPG지원정책’ 재검토 의향을 질문을 던졌다. 

이에 대해 한승수 총리는 “그동안 소요되는 예산 문제와 차량이 없는 장애인과의 형평성의 문제 제기로 인해 장애계의 의견을 수렴해 단계적으로 폐지하되 장애아동 가족지원 서비스, 장애연금제도, 중증장애인 장기요양제도 등 직접 서비스를 확대해 나가도록 하겠다.”고 말했다.

한편, 윤석용 의원은 대정부 질문에서 양천구청 공무원의 복지 보조금 26억원 횡령 사실에 대해 전재희 복지부 장관에게 설명을 요구했다.

이에 대해 전재희 복지부 장관은 “양천구청 복지 보조금 담당 공무원이 3년 3개월 동안 실제로 지급되지 않은 금액을 지급되는 것처럼 허위서류를 꾸며서 횡령한 것으로 알고 있다. 이는 지방자치단체에서 점검 자체가 제때 이뤄지지 않은 것에서 비롯된다.”고 설명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