장애인보조금의 효과적인 관리통제 프로그램 개발해야 > 기획 연재

윤석용 한나라당 의원은 지난 19일 논평을 통해 정부 보조금에 대한 효과적인 관리통제 프로그램을 개발하고 보조금 횡령과 관련한 강력한 처벌이 이뤄져야한다고 논평했다.

윤석용 의원은 “양천구청의 8급 기능직 공무원이 3년여간 72차례에 걸쳐 총 26억4천400만원의 장애수당을 횡령하는 동안 단 한번 제대로 이뤄진 실사가 없었다는 것이 큰 문제이다.”라고 지적했다.

또 윤석용 의원은 “해마다 터지는 장애인시설의 공금횡령과 10~20년 동안 아무도 모르게 노동착취를 당하는 장애인들의 문제는 언제까지 반복되어야 할 것인가.”라며 개탄했다.

이에 대해 윤석용 의원은 “보건복지가족부가 정부 보조금 전면 실사를 한다고 했지만 적정한 인력을 배치하지 않은 상태에서 개선될 분야는 별로 없을 듯하다.”며 “정부보조금에 대한 효과적인 관리통제 프로그램이 개발되어 이번 보조금 횡령 사건과 같은 범죄행위가 다시는 발생하지 않도록 해야한다.” 주문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