행안부, 인권의 시계 거꾸로 돌리나 > 기획 연재

▲ ⓒ 전진호 기자

행정안전부(이하 행안부)가 국가인권위원회에 대한 30% 조직 축소 방침을 밝히자 장애인 인권 등 시민사회단체의 반발이 거세지고 있다.

인권단체연석회의와 장애인차별금지추진연대 등 시민사회단체는 19일 오전 서울 여의도 국민은행 앞에서 기자회견을 열고 이달곤 행안부 장관 내정자에게 인권위 축소 방침 철회를 요구했다.

이들 단체가 ‘대정부 투쟁’ 등 강경대응을 경고하고 나선 것은 그동안 눈엣가시처럼 여기던 인권위를 무력화시키겠다는 정치적 의도가 숨겨졌다고 판단했기 때문이다.

실제로 행안부는 ‘방만하고 비효율적’이라는 이유로 인권위 조직을 30% 축소하려고 하고 있지만 문화체육관광부 4.6%, 국토해양부 8.3%, 통계청 4.5% 등 어느 부처에서도 찾아보기 힘들만큼의 감축을 통보했다.

반면 ‘위대한 국민을 위한 원로회의’ 등 각종 위원회를 75개 신설하는 등 그동안 정부가 이야기해왔던 기구축소의 명분과는 상반된 정책을 펼치고 있기 때문에 결국 대통령 직속기구로 흡수하지 못한 인권위를 조직축소를 통해 해체시키려는 음모로 보고 있다.

장애계에서도 인권위 조직축소가 자칫 「장애인차별금지법」(이하 장차법)의 무력화로 이어질 것을 우려하는 목소리가 그 어느 때보다 커지고 있다.
장차법에 의한 진정건수는 날이 갈수록 폭주하는 반면 조사관의 수가 턱없이 부족한 실정이어서 진정을 하더라도 결과를 받지 못하는 상황이 벌어지고 있다.

전국장애인부모연대 윤종술 대표는 “지금 이 나라 이 땅에서 소외받는 이들을 위한 정책은 찾아보기 힘들다.”라며 “이들을 위한 유일한 기구가 국가인권위원회였는데, 이를 축소시키려는 움직임은 결국 차별받고 억압받는 이들을 외면하겠다는 것 밖에 안된다.”라며 강하게 비판했다.

이어 “장차법 제정이후 인권위에 접수된 진정사례가 초기 13건에서 1만여 건으로 늘어났을 정도로 그동안 장애인 인권은 후진을 면치 못해왔다.”면서 “올바른 장차법 시행을 위해 81명을 증원해달라고 요구했고, 이를 국회의원들이 통과시켰으나 또다시 30%의 인원을 감축하겠다고 하니 서글픈 생각이 든다. 이 나라 민중들의 인권에 조금이라도 관심이 있다면 축소가 아닌 대폭 증원이 필요하다.”고 밝혔다.

민주노동당 곽정숙 의원역시 민주노동당 장애인위원회, 전국장애인차별철폐연대 등과 함께 같은 날 국회정론관에서 기자회견을 열고 “장애를 이유로 인권위에 진정하는 건수가 폭주하고 있어서 지금의 인원으로는 감당할 수 없는 지경이지만 행안부는 기존의 인력을 조직개편 이유로 조직을 축소하고 지역사무소를 축소하려는 움직임을 벌이고 있다.”며 “이는 민주주의의 포기선언이자 인권포기 선언으로 간주할 수 밖에 없으며 인권기구 축소 움직임을 계속한다면 6월 항쟁과 같은 국민적 저항에 직면하게 될 것.”이라고 말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