장애인차별금지법 21조, 규제일몰제 대상서 빠질까 > 기획 연재

친박연대 정하균 의원은 지난 10일 미래전략 및 과학기술특별위원회 전체회의에서 방송통신위원회와 국토해양부를 상대로 IPTV 사업의 문제점과 규제일몰제에 대해 강도 높은 비판을 했다.

정하균 의원은 방통위 업무보고를 듣는 자리에서 송도균 부위원장에게 “막대한 예산을 투입해 경제성장의 동력으로 삼겠다며 출발한 IPTV사업에 장애인들은 소외되고 있다.”면서 “장애인들도 동등하게 미디어에 접근할 수 있는 방안을 정책적으로 마련해야 한다.”고 말했다.

이어 “최근 「장애인차별금지법」제 21조 3항 (「방송법」에 따라 방송물을 송출하는 방송사업자 등은 장애인이 장애인 아닌 사람과 동등하게 제작물 또는 서비스를 접근·이용할 수 있도록 자막, 수화, 점자 및 점자 변환, 보청기기, 큰 문자, 화면읽기·해설·확대프로그램, 인쇄물음성변환출력기, 음성서비스, 전화 등 통신 중계서비스를 제공하여야 한다.)이 규제일몰제 대상에 포함돼 5년 후에는 사라질 위기에 처했다.”라며 “이 같은 정부 방침은 장애인의 기본권인 방송접근권 보장에 대한 국가적 책무를 외면하고, 장차법의 숭고한 정신을 훼손하는 무책임한 처사로 즉각 철회돼야 한다.”고 강하게 비판했다.

이에 대해 송도균 부위원장은 “방통위 내부적으로도 국 과장급들과 논의를 거친 사항.”이라며 “담당부처인 보건복지가족부와 협의해 긍정적인 방향으로 결말이 날 수 있도록 논의하겠다.”고 말했으나 최근 국회방송이 규제일몰제에 의해 수화통역방송 시행을 중지하려는 움직임을 보이는 등 문제가 확산되고 있어 관심이 쏠린다.

한편 같은 날 오전에 열린 국토해양부 업무보고 자리에서 정하균 의원은 최장현 제2차장에게 “주택 신축 시 장애인을 고려하지 않은 채 짓고는 나중에 편의시설 공사를 하는 경우가 많은 데 국토해양부의 미래전략에 포함된 ‘그린홈 200만호 보급사업’ 등 앞으로의 주택사업을 추진할 때 기획 단계부터 장애인의 편의를 고려해 달라.”고 당부했으며 “공간정보사업 추진과정에서 구축될 공간정보에 장애인편의시설 관련 정보를 포함하고, 정보구축 과정에서도 장애인들이 많이 참여할 수 있는 방안을 검토해 달라.”고 주문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