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경찰 수사 결과, 철거민 5명은 자폭” > 기획 연재

[참세상]

서울지검 앞 기자회견, 을씨년스럽다. 기자회견에 참석한 단체 대표자들과 유족, 범대위 관계자들의 얼굴에 표정이 없다.

용산철거민 희생자 유가족 일동과 이명박정권 용산 철거민 살인진압 범대위는 검찰 수사 발표 직후인 오후 1시, 서울지검 앞에서 기자회견을 갖고 ‘검찰 사망’을 선언했다.

정광훈 한국진보연대 공동대표는 “경찰은 우리가 무슨 죄가 있냐고 한다, 검찰도 무슨 죄가 있냐고 한다, 구조화된 집행이었다고 한다. 그렇다면 모든 책임은 이명박 대통령이 져야 한다”고 말했다.

이덕우 진보신당 공동대표는 “오늘 대한민국 정당의 대표라는 것이 부끄럽다. 그리고 대한민국 법조인이 된 것을 후회하고 있다. 더 나아가서 대한민국 국민으로 태어난 것을 이렇게 치욕스럽게 느껴본 적이 없다”고 말하고 “검사들이 입만 열면 이야기하는 실체적 진실을 밝히고 그에 상응하는 처벌을 받도록 하는 책무를 스스로 망가뜨렸다”고 비판했다.

고 이상림 씨의 유족 이현순 씨는 “결과 발표를 크게 기대하지 않았지만 이렇게 밑바닥일 줄은 몰랐다”고 말하고 “저희가 불지르고 저희가 죽었다고요? 아무도 책임을 모른다며 떠넘기고 자폭했다고 한다”며 분통을 터뜨렸다.

박래군 공동집행위원장은 “오늘 발표에서 시신을 부검한 데 대해 유품이 남아있었음에도 불구하고 신원 확인을 못해서였다고 다시 반복했다”며 검찰의 편파.왜곡 수사를 비판했다.

유가족과 범대위는 ‘진실 왜곡, 편파 수사 검찰의 사망을 선언한다’는 기자회견문을 발표했다.

진실 왜곡, 편파 수사 검찰의 사망을 선언한다! ‘경찰 무죄, 철거민 유죄’ 아니 ‘공권력 무죄, 생존권 유죄’ 아니 ‘살인자 무죄, 희생자 유죄’라는 21세기 들어 가장 편파적인 검찰 수사결과가 발표되었다. 생존권을 요구하며 농성했던 사람들에 대해 수천명의 경찰과 경찰특공대가 살인진압, 강제진압으로 5명의 철거민과 경관 1명이 죽었다. 그런데도 검찰은 모든 책임이 철거민들에게 있고 경찰과 용역, 건설자본은 아무런 죄가 없다고 발표를 했다. 오늘 발표된 검찰의 수사결과는 거짓말로 가득 차있다. 진상조사단에서 사건 전날 상황이 평소와 그다지 다르지 않았음을 증명했다. 그럼에도 마치 도심테러라도 있었던양 현장 상황을 확대, 과장, 왜곡하였다. 새총을 발사했더니 160미터나 나간다, 물 위에 시너를 뿌리니까 불이 붙는다는 둥, 초등학생 과학 실험에나 어울릴 법한 결과들을 가지고 철거민들을 테러범으로 몰아붙였다. 그리고 철거민들의 자발적인 연대체인 전철연을 불법․폭력 시위를 일삼는 배후세력으로 지목하고 온갖 마녀사냥을 자행했다. 이를 근거로 검찰은 경찰의 무리한 공권력 투입과 살인진압이 정당하다는 결론을 내렸다. 또한, 화재원인에 대해서도 ‘철거민이 던진 화염병에 의해 화재가 발생했다’는 ‘주장’만을 되풀이 했다. 누가 뿌리는지 어떤 액체인지도 모를 동영상을 제시하며 철거민이 시너를 뿌리는 장면이라며 증거로 들이 밀었다. 화염병에 불이 났다는 사실을 증명하기 위해 시너에 불을 붙이니 불이 났다는 하나마나한 실험을 해 놓고 이것을 증거라고 들이 밀고 있다. 그 결과 누가 던진 화염병인지 모르지만 철거민들이 던진 화염병으로 불이 났다는 것이다. 반면 검찰은 경찰과 용역깡패에 대해서는 당일 사건에 대해 아무 죄가 없다고 발표했다. 수천명의 경찰과 경찰특공대가 단 하루만에 전격투입되어 강제진압한 결과 6명이나 사망한 사건에 대해 이것을 정당한 공권력 집행이라고 발표했다. 진압작전 계획서를 직접 결재하고 당일 작전 시작과 마무리 보고까지 받은 김석기 청장 내정자가 아무런 법적 책임이 없다는 것이다. 또 경찰 무전 기록에도 남아 있는 용역깡패의 실체에 대해서 ‘진압 현장에 용역은 없었고 다만 지휘관이 착오일 뿐’이라는 말도 안 되는 경찰의 변명을 그대로 수용했다. 이렇듯 사건의 진실을 은폐 왜곡하고 어느 한 편의 주장에만 귀 기울이는 검찰의 수사 결과를 누가 믿을 것인가? 검찰 수사결과는 이미 짜여진 각본대로 철거민들을 살인자로 몰아가는 짜맞추기 수사로 경찰과 용역, 건설자본에게 살인면죄부를 주는 21세기 들어 가장 편파적인 수사결과를 조작하여 발표한 것이다. 검찰은 지난 1월30일로 예정되었던 수사결과발표를 2월 5일로 한 차례 연기하였다. 그러더니 다시 2월6일로 연기했고 또 2월9일로 연기하는 등 세 차례나 발표를 연기했다. 그러면서 검찰은 수사기간 내내 증거가 제시되면 마지못해 진행하는 ‘뒷북수사’와 그나마 죄가 없다는 식의 ‘면죄부 주기’에 급급했다. 결과적으로 검찰은 경관 1명이 사망한 것에 대한 책임을 물어 철거민들에게 특수공무집행방해 치사상의 혐의를 적용했다. 반면 철거민 5명을 죽음에 이르게 한 살인진압 공동정범 경찰과 용역반원들에게는 그 어떤 책임도 묻지 않았다. 경찰과 용역, 그 누구에게도 죄가 없다면 철거민들이 자살이라도 했다는 것인가? 또한 이명박 대통령은 엄정한 법집행을 운운하며 검찰과 경찰을 두둔했다. 도대체 얼마나 많은 철거민과 유가족을 더 죽여야 한단 말인가? 고인들과 유가족들의 피맺힌 원한이 두렵지도 않단 말인가. 우리는 권력의 하수인, 정권의 시녀로 전락한 검찰의 발표가 검찰 스스로 사망신고를 한 것으로 간주한다. 거짓과 기만으로 가득한 수사결과발표로 살인진압 희생자인 철거민을 살인자로 몰아갔으며, 진실을 호도하고 살인자를 두둔하였다. 진상규명을 위해 우리는 정치권에 국정조사와 특검을 실시할 것을 요구한다. 우리는 대표자 비상시국농성에 돌입하고 투쟁을 전면적으로 확대하며, 검찰 수사결과의 무효화를 선언하고 전면 재수사 할 것을 주장한다. 이를 위해 각계의 시국선언을 필두로 모든 양심적 세력과 함께 비상시국회의를 개최할 것이다. 그리고 제 4차 범국민추모대회를 희생된 철거민들에 대한 추모 뿐 아니라 검찰 수사 무효화를 위한 국민적 선언의 장으로 만들어 나갈 것이다. - 철거민을 살인자로 만드는 검찰 수사 중단하고 전면 재수사 하라! - 대통령은 유족앞에 사죄하고 김석기, 원세훈을 구속 처벌하라! - 용역과 건설자본 비리 즉각 수사하라! - 구속된 철거민을 즉각 석방하라! 2009. 2. 9 용산철거민 희생자 유가족 일동 / 이명박정권 용산철거민 살인진압 범국민대책위원회 대표자 일동