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장애인 정책에 당사자 참여시키고 투명행정 펼쳐라" > 기획 연재

[미디어 충청]

2007년 한국장애인총연합회(한국장총)로부터 ‘장애인이 가장 살기 좋은 지역’으로 인정받은 충청북도가 실상 지역의 장애인 복지 위상을 실추시키고 있다는 비판을 받고 있다.

장애인자립생활센터충북협회와 충북장애인차별철폐연대는 3일 오전 충북도청 서문에서 기자회견을 열고 “충북도청은 장애인 관련 정책이나 의사결정에 장애인을 주체로 참여시켜라”고 촉구했다.

이들은 ‘장애인자립생활센터 지원기관 선정’과정에서 장애인은 주체가 아니었다고 지적했다.

이들에 의하면, 도청은 장애인과 관련된 정책이나 의사결정에 장애인당사자가 50%이상 참여할 것을 요구했으나 지키지 않았다. 또 사업 선정에 있어서 공정한 평가를 위한 공개토론회 등을 제안했으나 도청은 이를 받아들이지 않았으며, “매번 같은 사람이 평가위원으로 참여해 평가를 한다면 어떤 평가가 나오겠냐”고 반문했다.

장애인자립생활센터충북협회와 충북장애인차별철폐연대는 “장애인 정책에 장애인 당사자들이 50%이상 참여할 수 있도록 하고, 사업선정과정의 투명한 공개, 평가 근거자료를 공개하라”고 촉구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