광주지역 중산층 경제위기 직격탄 > 기획 연재

[시민의 소리]

광주지역의 빈부격차가 확대되고 있다. 중산층이 경제위기의 직격탄을 맞고 휘청거리는 사이 신 빈곤층이 크게 늘어난 까닭이다. 그런데도 광주시는 ‘빈곤예산’을 삭감해 사회양극화와 소득불평등을 부채질하고 있다는 지적을 받고 있다.

▲ 지난달 31일 광주 금남로 근린공원에서 한 시민이 빈 소주병이 놓인 의자에 앉아 시름에 젖은 듯 고개를 숙이고 있다.

참여자치21(공동대표 김성인·정채웅·김영집)은 2일 한국노동패널자료(2003~2006년)를 분석한 결과를 내놓았다. 자료에 따르면 지난 4년 동안 광주지역의 중산층은 54.7%에서 47.7%로 10%나 급감한 것으로 나타났다. 같은 기간 소득상위 30%이상의 고소득층이 20%에서 25.2%로 늘어난 것과는 크게 대조를 이뤘다. 반면 소득하위 30%이하의 저소득층은 25.3%에서 27.1%로 늘었다. 중산층의 몰락과 빈곤가구의 증가로 사회양극화가 더욱 심화된 것이다.

광주지역 46만 가구 가운데 18.1%인 약 8만3천 가구가 절대빈곤가구로 분류됐다. 절대빈곤가구는 최저생계비 이하의 소득으로 생활하는 가구를 말한다. 광주시 절대빈곤가구 비율 18.1%는 전국 7개 대도시 평균 빈곤율 12.8%에 비해 무려 5%이상 높은 수치다.

그런데도 전체 빈곤가구의 40%에 못 미치는 약 3만 가구정도만 정부의 지원을 받고 있다. 나머지 5만여 가구는 사실상 정부지원의 사각지대에 방치돼 있는 것으로 보인다.

참여자치 21은 “약 3만 가구는 최소한의 생계비를 지원받고 있어 그나마 다행이지만 약 5만여 가구에 이르는 미수급 빈곤계층은 정부의 지원이 배제돼 있어 시급한 정책적 대응이 필요하다”고 지적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광주시는 늘려야 할 ‘빈곤예산’을 되레 삭감한 것으로 알려졌다. 참여자치21은 “올해 확정된 2009년 광주시 예산안에 따르면 장애수당, 자활장려금 등 주요 빈곤예산이 100억 원이나 삭감됐다”며 “이는 타시도가 경제위기로 인한 빈곤층 대책의 일환으로 민생안정대책을 줄기차게 쏟아내고 있는 것과는 대조적”이라고 비판했다.

참여자치21은 분석결과를 토대로 ▲신빈곤층 보호를 위한 빈곤대책기구의 구성 ▲구호중심의 빈곤정책에서 자활 미수급 빈곤계층인 약 5만가구에 대한 생계비 지원 확대 ▲사회서비스분야 일자리 창출을 통한 빈곤예방정책 강화 등을 광주시에 주문했다.

참여자치21 이중섭 사회연대팀장은 “광주시에서 공식적인 답변은 듣지 못했지만 연합뉴스 기자를 통해 추경예산 편성 시 국비지원금 등이 반영되면 지난해 수준의 빈곤예산을 확보할 수 있을 것이라는 말을 들었다”고 밝혔다.

이 팀장은 이어 “앞으로 광주시와 일정을 협의해 공개토론회와 정책간담회를 개최할 계획”이라며 “그때 가서 빈곤대책기구 구성 등 구체적인 윤곽이 드러날 수 있을 것”이라고 말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