공무원 박봉 헐어 불우이웃돕기? > 기획 연재

[참세상]

정부의 '설 명절 사회복지시설 지원을 위한 공공부문 합동후원금' 모금에 공무원들이 난색을 표하고 있다.

기획재정부는 8일 차관회의에서 전 공무원과 공공기관 임직원들을 대상으로 후원금을 조성해 사회복지시설에 설 명절 위로금을 지원하기로 하고 중앙부처와 지자체, 공공기관 등에 공문을 긴급 시달했다.

후원금 모금 방식은 일괄 급여공제이며 공제비율은 0.3%, 모금 예상액은 40억 원이다. 각 공무원노조들은 정부의 이같은 방식이 '반 강제적'이라며 반발하고 있다. 정부는 지난해에도 11월과 12월에도 각각 '군장병 위문금 0.3~5% 일제 급여공제', '불우이웃돕기 0.3~5% 일제 급여공제'를 실시한 바 있어 급여공제는 이 달이 3개월째다.

"대통령 재산 사회환원한다더니 하위직만 닦달"

전국공무원노동조합은 "어려움에 처한 국민들을 위해 정부가 앞장서 성금을 모금하는 일에는 동감하나 방법이 강제적이고 일방적이라 우려된다"고 지적했다. "이명박 정부 들어 저소득층 복지예산을 대거 삭감해 놓고 임시방편 성금으로 넘어가려는 정책에 아연실색하지 않을 수 없다"고 덧붙이기도 했다.

공무원노조에 따르면 지난 해 퇴출된 공무원이 1만4천여 명이고 공무원 임금동결과 공무원연금법 개악 추진으로 공무원 노동자들의 사기가 땅에 떨어진 상태다. 공무원노조는 "박봉에 시달리는 하위직 공무원 노동자들을 통해 생색낼 것이 아니라 이명박 대통령이 350억 원 상당의 전 재산을 사회환원하겠다던 약속을 지키라"고 촉구했다.

전국민주공무원노동조합도 "자신의 재산은 꿍쳐두고 힘없는 부하직원만 닦달하는 현 정권에 실망부터 앞선다"고 논평했다. 또 "경제 살리기는 못하고 매번 땜질식 정책만 양산하는 정권에 대한 신뢰는 국민들도 그렇지만 우리 공무원들도 바닥"이라고 꼬집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