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이제 어디로 가란 말입니까” > 기획 연재

[시민의 소리]

▲ 지난 24일 행안부의 국가인권위 축소 조직개편안에 반발하는 우리지역 장애인들이 한나라당 광주시당에서 기자회견을 열고 “장애인 인권의 최소한의 보루였던 인권위 축소계획을 규탄한다”고 주장했다. 사진은 김태욱 한나라당 광주시당 위원장에게 항의서한을 전달하고 있는 장애인단체 대표들.

“이제 우리 장애인들은 어디 가서 호소해야 합니까.”
최근 행정안전부가 발표한 국가인권위원회 인력 49% 축소, 지역사무소 폐쇄 계획에 대해 우리지역 장애인들이 발끈하고 나섰다.

지난 24일 광주장애인차별철폐연대(이하 장애인연대) 등 지역 장애인 단체들은 한나라당 광주시당 앞에서 기자회견을 갖고 “행안부의 인권위 반토막내기 시도를 강력 규탄한다”고 주장했다.

이들은 회견문에서 “인권위는 일상적인 차별과 인권침해를 겪고 있는 장애인들에겐 최소한의 보루였다”고 밝힌 후 “인권위 조직개편안은 정부의 인권위 무력화 시도다”고 비판했다.

세계인권선언 60돌, 장애인차별금지법 시행 원년 등 장애인들에겐 뜻 깊었던 올해 말미에 발표된 정부의 인권위 축소·폐지 계획은 장애인 인권 시계를 거꾸로 돌리는 반역사적인 행위라는 입장이다.

김용목 장애인연대 대표는 더 나아가 “장애인들의 생존이 벼랑으로 몰렸다”며 “인권위 축소는 올해부터 시행된 장애인차별금지법을 무력화하려는 시도다”고 꼬집었다.

장우철 전국장애인부모연대 광주지부 대표도 “(인권위 축소 계획안은) 상식적으로 납득이 안간다”며 “기자회견에서 그치지 말고 단합된 힘으로 막아내자”고 목소리를 높였다.


기자회견 후 김대표 등 몇몇 인사들은 김태욱 한나라당 광주시당 위원장을 방문, 회견문을 전달하고 정부와 여당에 지역 장애인들의 의지를 전달해줄 것을 당부했다. 하지만 김위원장은 “행안부·민주당·시청에도 찾아가서 기자회견해야 한다”는 등의 발언으로 방문한 인사들의 거센 항의를 받기도 했다.

한편 국가인권위 광주사무소의 한 관계자는 “현재 공문 등 가시적인 축소·폐쇄 조치가 내려온 것은 아니다”면서도 “5~10% 인원감축도 아니고 절반 이상을 감축하라는 계획안에 지역사무소 동료들 모두 황당해 한다”며 내부 분위기를 전했다.

또 이런 안은 결국 인권위를 식물위원회로 만들 것이고, 지역사무소 폐쇄는 지역민에게 제공되는 인권서비스를 박탈하는 지역차별에 해당한다는 지적도 잊지 않았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