시설인권문제 "전북도가 나서야" > 기획 연재

[전북인터넷신문 참소리]

19일 전북도의 대책마련을 촉구하는 기자회견이 열렸다.

장애인시설 인권문제에 대해 완주군청에서의 가해자/피해자 분리조치를 촉구하는 기자회견을 진행한데 이어 지난 19일 전북도의 대책 수립을 촉구하는 기자회견을 가졌다.

전북 사회복지 생활시설 비리척결과 인권확보를 위한 연대(이하, 전북시설인권연대)는 지적 장애여성 성폭력혐의와 사회복지사업법 위반으로 구속되어 재판중인 김제 영광의집 현재 언론보도를 통해 알려진 완주군 소양 예수재활원의 인권문제가 "이 두 곳만의 문제가 아니다"며 "전라북도가 나서서 위의 시설이 정상화될 수 있도록 적극 나서야 한다"고 촉구했다. 더불어 사회복지 생활시설의 전반적인 문제가 개선될 수 있도록 대책마련을 촉구했다.

전북시설인권연대는 기자회견에서 예수재활원의 경우 현재 기초생활수급비, 장애수당, 장애아동보육비, 후원금 횡령 등의 내용으로 수사가 확대되고 있다고 밝혔다.

또 지난 8월 생활인 1인이 사망하는 일이 발생했는데도 12월 현재까지 신고가 되지 않아 그 동안 정부보조금이 지급됐는데도 완주군청과 소양면사무소는 사망조차 모르고 있었다고 지적했다. 48명이 현원이지만 지금까지 조사결과 추가로 지급되는 수급비를 비롯한 각종 정부보조금이 90명 치에 달한다고 밝혔다.

이들은 "이러한 문제의 배경에 국가에서 지원 되지 않는 ‘개인운영신고시설’이라는 이유로 인원조차 전혀 파악하지 못했던 것"이라고 지적했다. 또 "과거의 천박한 장애인 인식을 그대로 2008년 지금까지 가지고 있는 것"이라고 비판했다.

이들은 기자회견 후 전북도 사회복지과장과 면담을 갖고 조속한 대책 수립을 촉구했다. 시설인권연대와 전북도는 이번 주 중으로 세부적인 내용을 세워 논의하는 자리를 갖기로 했다.

두 시설에 대한 사법기관의 수사 및 판결결과를 비롯해 전라북도가 내놓을 대책에 대해 이목이 집중되고 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