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009년도 복지부 예산 총 28조3622억 확정 > 기획 연재

2009년도 보건복지가족부의 소관 예산이 올해 보다 1천188억원(14.0%) 늘어난 28조3622억원으로 확정됐다.

보건복지가족부는 내년도 경제성장률 전망이 하향 조정돼 최저생계비에 미달하는 저소득층이 크게 늘어날 것으로 예상됨에 따라 기초생활보장 수급대상자를 올 9월 실적 대비 5만3000명 확대(153만3000명→158만6000명)하고 최저생계비도 평년증가율 3% 보다 높은 4.8% 인상할 방침이다.

장애인 활동보조 서비스 대상도 올해 2만명에서 내년에는 2.6만명으로 확대하고 지원시간도 월 56시간에서 70시간으로 확대되며 18세 미만 언어·청각·자폐·지적장애아 1만8000명을 대상으로 언어·미술·음악 등의 재활치료서비스를 제공하는 장애아동 재활치료서비스도 시행된다.

보건소에서 접종 시에만 지원되던 필수예방접종을 가까운 거리에 있는 민간 병·의원에서도 접종 받을 수 있도록 비용의 3분의 1수준(접종비 2만1000원 중 6000원)을 지원하고, 빈곤아동에게 보건복지 통합서비스를 제공하는 드림스타트 지역은 32개소에서 75개소로 확대해 서울 2개소를 제외한 지방은 전액 국고로 지원될 방침이다.

기초생활수급자, 차상위 장애인 등 저소득층의 경제적 고통 완화를 위해 6개월 간 매월 2만원씩 에너지 보조금도 지급된다. 지원대상은 기초생활수급자 87.8만 가구, 차상위 장애인 8.2만 가구 등 96만 가구이며 903억원이 지원될 예정이다.

차상위 장애인, 한 부모 가정 등 서민층의 생활안정 지원을 위해 동절기 동안 정부양곡을 50% 할인 판매하는 차상위 계층 양곡할인지원 사업도 복지부로 일원화해 연중 지원된다. 지원물량은 95.8만포(20kg 1포당 3만9950원)이며 월 지원가구 수는 6.3만 가구다.

특히 경제사정 악화에 따라 저소득 가정의 결식아동이 증가할 것으로 예상됨에 따라 그동안 지방비에서 지원되던 결식아동 7만명에게 방학 중 및 토요일·공휴일 중식비용을 한시적으로 지원하기 위해 421억원을 별도로 편성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