정형제화, 본지 문제점 지적에 건보공단 개선책 마련, 시행 > 기획 연재

뇌병변 장애인과 소아마비 장애인들을 위한 특수 신발인 정형제화 문제가 다시 불거지고 있다.

장애인들이 정형구두를 구입하면 건강보험공단에서 수가의 80%인 17만6천원을 지원해 주고 있다. 이 켤레 당 17만6천원을 노리고 업체들이 우후죽순 생기고 있고, 이 업체들이 장애인들 다리에 맞지 않는 엉터리 구두를 만들어서 보급하고 있어 문제가 되고 있다는 점을 <함께걸음>에서 지적한 바 있다.

본지가 문제점을 지적하자 건강보험공단에서 지난 12월 1일부터 개선책을 마련해서 시행하고 있다.
건강보험공단에서 마련해서 시행하고 있는 개선책은, 제화업체가 난립하는 것을 막기 위해 의지 보조기 기사 자격증을 가진 사람이 있는 제화 업체에서만 정형제화를 만들도록 조치한 것이다.

그런데 이런 조치에 대해 제화업체가 강력하게 반발하고 있어 문제가 되고 있다.

정형제화의 경우 한 해 약 10억 원의 시장이 형성되어 있다고.
소식통에 따르면 제화 업체들은 “건강보험의 정형제화 지원 제도가 시행된 지 7년 여 동안 별다른 문제없이 정형제화를 만들어 왔는데 이제 와서 의지 보조기 기사 자격증을 가진 사람만 정형제화를 만들게 하는 것은 건강보험공단이 영세 제화업계를 고사 시키려는 조치”라고 주장하고 있다는 것이다.

또 일부 업체들은 “정형제화를 만들기 위해 제화 업체 문을 닫고 의지 보조기 가사 자격증을 따러 대학교에 다니란 말이냐.”며 정부 부처에 민원을 제기하고, 방송국에 문제를 제보하는 등 반발의 수위를 높여가고 있는 것으로 파악되고 있다.

이런 제화업체의 반발에 대해 건강보험공단은 기본적으로 다리 변형에 따른 신발 제작은 보조기 기사가 맡아 제작해야 한다고 맞서고 있다.

건강보험공단의 장애인 보장구 지원 팀장은 인터뷰에서 먼저 “난립한 업체들이 건강보험료를 노리고 심지어는 지하철역 입구에서 정형제화 구두가 필요 없는데도 불구하고 지나가는 장애인들에게 호객행위를 해서 정형제화를 맞추게 하고, 거기다가 정형제화 대신 일반 등산화나 구두를 장애인들에게 판매해 장애인들의 장애를 더 심하게 만드는 사례를 그 동안 여러 건 적발했다.”고 입장을 밝혔다.

그러면서 “정형제화는 장애인의 장애특성을 고려해 전문 의지 보조기사를 통해 특수깔창 등의 제작이 이뤄져야지 지금처럼 아무나 정형제화를 제작해서는 결국 장애인들이 피해를 입기 때문에 조치를 취하게 됐다.”고 밝혔다.

결국, 현재 대부분 영세 제화업체에서 정형제화를 만들고 있기 때문에 생존권을 주장하는 제화업체와 건보공단의 입장이 맞서고 있는 셈이다.

이 문제는 장애인용 구두인 정형제화는 보행에 불편을 겪는 장애인들을 위한 일종의 보장구역할을 하고 있기 때문에, 건보공단의 이번 조치가 비난받을 일은 아니지 않나 라는 지적을 조심스럽게 제기할 수 있겠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