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동향원 임원 해임, 인권위 권고 충실히 이행하라" > 기획 연재

[울산노동뉴스]

사회복지법인 동향원 대표이사와 임원진을 해임하라는 국가인권위원회의 권고에 대해 동향원시설비리척결을위한부산울산공동대책위원회가 15일 논평을 내고 환영의 뜻을 나타냈다.

대책위는 "이번 권고를 통해 사회복지법인에서 발생하는 고질적인 인권침해가 솜방망이식 시정조치와 지도, 감독으로는 해결될 수 없고 적극적인 법 해석을 통해 시설비리와 인권침해를 근본에서부터 바로잡아야 함을 확인한다"고 논평했다.

또 "부산시가 법적 권한 운운하며 지도와 감독에 소홀해왔던 것을 스스로 인정하고 권고를 수용해 시설비리, 인권침해 방지에 대한 강력한 의지를 담은 구체적인 계획과 실행에 나설 것을 기대한다"고 밝혔다.

울산시에 대해서도 "주무관청이 아니라는 이유만으로 관할지역에서 발생하는 심각한 인권침해를 외면하는 것은 똑같이 인권의 가해자가 되는 것일 뿐"이라며 "이번 권고가 울산시에 경종을 울리는 계기가 되길 바란다"고 덧붙였다.

대책위는 "국가인권위원회의 이번 권고를 통해 동향원에서 발생하는 모든 문제를 해결할 수는 없지만 적어도 인권침해와 시설비리를 방지할 수 있는 중요한 시금석이 되리라 여겨진다"면서 "부산시와 울산시 그리고 동향원이 국가인권위의 권고 내용을 충실히 이행하길 기대한다"고 밝혔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