지적장애인 강제 수용, 장기수용 중심 후진 정책 벗어나야 > 기획 연재

2008년 12월 10일은 세계인권선언이 60주년을 맞이하는 날이다.

우리 사회는 인간이 기본적으로 누려야 할 가치를 담은 전 세계의 약속을 지키며 살고 있는지 다시 되새겨 봐야 한다.

지난 밤 언론에 보도된 시설장애인의 현실은 차마 눈을 뜨고 볼 수 없을 지경이었다.

누가 시설운영자들에게 장애인을 묶고 감금할 권한을 주었는가?

그동안 사회복지시설에서 일어나는 인권유린에 대한 문제는 끊임없이 제기되어 왔다. 하지만 국가보조금 횡령, 생활인을 대상으로 하는 폭력과 성폭행, 감금, 방치, 부당노역 등은 아직도 다반사로 일어나고 있다. 또한 이에 대한 재단과 시설장에 대한 처벌은 너무나 가볍다.

시설수용중심의 장애인정책은 차단되어야 한다.

하지만 지난 5년 동안 전국의 장애인 생활시설의 수는 전국적으로 101곳이 늘어나 2007년 현재 314곳이고, 입소자 수도 3,750명이 늘어나 총 21,709명이다. 이 중 18세 미만 청소년도 4,954명이나 있다. 이러한 추세는 이미 30~40년 전부터 정부 차원에서 탈시설화 정책을 도입하여 시설을 아웃소싱하거나 폐쇄하고 있는 선진국들과 대조를 보이고 있다.

국제적 흐름과 반대로 가고 있는 것이 또 있다. 정신보건시설의 수와 정신병상수의 증가가 그것이다. 다른 OECD 국가들의 정신병상수가 크게 준 것과는 정반대의 현상이다.

1880년~2000년 동안 정신병상수가 늘어난 나라는 우리나라를 포함해서 터키와 일본뿐이다. 더욱이 터키는 인구 천 명당 0.01병상 늘었고 일본은 0.16병상 증가한 반면 우리나라는 0.98병상이나 늘었다. 정신병상수는 2008년 6월 현재까지 계속 증가하고 있다. 2006년 7만 8천병상이었던 것이 2008년에는 7만 9천 병상으로 증가했다.

각종 언론 보도와 국가인권위원회 등의 조사를 보면 생활시설과 정신병원은 인권유린의 온상으로 전락하였다.
이제는 수용중심 장애인 정책의 악순환 고리를 끊어야 한다.

그를 위해 장애인이 지역사회에서 자립생활 할 수 있는 정책 확대와 예산지원이 필요하다.

강제.장기수용 중심의 후진적 정책을 벗어나 지적장애인들이 지역사회에서 함께 살아가기 위한 시스템을 도입해야 한다.

또한 현재 생활시설의 인권을 보장하는 장치를 마련하여야 한다.

보건복지가족부는 생활시설과 정신병원의 인권침해 실태를 정확히 파악하고 장애인을 대상으로 비리와 폭력을 행사할 경우 가중처벌을 하는 등 대안을 마련해야 한다.

지난 밤 보도된 시설에 대한 관리 감독 책임이 있는 해당군청 공무원의 발언은 현재 공직사회의 인권에 대한 감수성 지수를 적나라하게 드러내고 있다.

“그런 애들은 묶어둬야 해요. 상태가 워낙 그렇다 보니까 저는 그렇게 해줘야 된다고 생각해요”

우리는 세계인권선언 60주년을 맞이하는 날, 부끄러운 우리사회의 모습을 보고 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