지적장애 여성 성폭행범, 반드시 처벌받아야 > 기획 연재

미성년자 성폭행범에 관한 사회적 분노는 대단하다.
성폭행범에게 전자팔찌를 착용토록 해 24시간 감시하게 하는 제도가 인권침해 논란에도 불구하고 여론의 힘을 얻고 통과한 것은 ‘남의 일이 아니다’라는 생각 때문일 것이다.

하지만 정말 아쉽게도 이런 사회적 분노는 비장애인에게만 한정된 듯하다.
수많은 지적장애 여성들과 아동이 곳곳에서 성추행과 성폭행을 당하고 있지만 가족이라는 이유 하나만으로 가해자를 보호자로 생각하는 ‘개념없는’ 재판부가 존재할 만큼 지적장애가 있는 여성의 권리는 바닥이다.

지난 4일 전북 김제에 위치한 기독교 영광의 집 대표이사인 김 모 목사와 나모 원장에 대한 첫 번째 공판이 열렸다. 불과 몇 달 전 국가보조금 횡령 등의 혐의로 기소됐다 풀려난 김 목사가 또다시 법정에 오른 것.

사회복지사업법 위반 혐의뿐만 아니라 성폭력 혐의로 재판대에 오른 김 목사는 검찰 조사결과 영광의 집에서 생활하고 있는 지적장애 여성 11명을 무려 15년에 걸쳐 성폭행했으며, 이들 여성이 임신할 것을 우려해 자궁적출 시술까지 받게 한 사실이 드러나 충격을 던져주고 있다.
보조금 횡령, 구타, 시설 종사자 착취 외에도 생활인들에 대한 성폭행 소문이 사실로 입증된 것이다.

시설생활인에 대한 성폭행 소문, 사실로 드러나

그러나 첫 번째 공판에 참석한 전북장애우권익문제연구소 나영신 소장에 따르면 김 목사는 성폭행을 비롯한 모든 혐의를 전면 부인했다고.
이 소식을 들으니 그동안 경험한 지적장애인 학대사건에서 레파토리처럼 들었던 ‘지적장애인의 증언을 믿을 수 없다’, ‘성폭행한 사실은 인정되나 오랫동안 오갈 데 없는 장애인들을 보살펴 왔다’는 등 말도 안 되는 논리가 이번 재판에서도 인정되는 것 아닐까라는 우려가 들었다.

얼마 전 이 시설에서 15년간 생활하며 김 목사에게 성폭행을 당했던 김인숙(가명, 30, 지적장애 1급)씨를 만나 영광의 집에서의 생활에 대한 이야기를 들을 수 있었는데, 그가 당해온 학대는 충격이상이었다.

가족에게 버려져 15살부터 영광의 집에 입소한 인숙씨는 입소 때부터 최근까지 김 목사를 비롯한 그의 아들에게 지속적인 성폭행 및 성추행을 당해왔다고 전했다.
‘옷을 벗으라’는 말을 안들으면 ‘쫓아내겠다’고 협박하고, ‘말을 듣지 않는다’는 이유로 병원에 입원할 정도로 두들겨 패고, (성폭행한 사실을) 말하면 죽인다고 위협하고... 차마 글로 옮길 수 없는 가학적인 학대행위를 자그마치 15년간 저질러왔지만 ‘자신에게 피해가 올까봐’ 인숙씨를 비롯한 성폭행 피해자들에게 관심가진 이는 아무도 없었다.

이번 사건에서 더욱 분노를 느낄 수밖에 없는 사실은 검찰의 재수사에 의해 김 목사가 성폭행 혐의로 구속될 수 있었던 건 ‘피해자와 가해자간의 분리’라는 아주 상식적인 조치를 취한 후라는 사실이다.

시설에 있을 때만 하더라도 겁에 질려 사실을 털어놓지 못한 인숙씨를 비롯한 다른 피해자를 영광의 집에서 분리조치하자 그동안 당해온 사실을 숨김없이 털어놓기 시작하면서 사건의 전말이 드러났다는 사실은 관리 감독의 책임이 있는 김제시청이나 초동수사를 진행한 전북지방경찰청이 얼마나 이 사건을 무성의하게 처리하고, 조사했는지 단적으로 알 수 있다.

'피해자와 가해자간 분리'조치 후 드러난 진실

전북시설인권연대 등 전북지역 시민단체들이 1인 시위를 벌이고, 천막농성을 해가면서 ‘기독교 영광의 집에서 시설에서 일어날 수 있는 각종 비리행위들이 다 이뤄지고 있으니 이를 막아달라고, 반드시 시설을 폐쇄하라’고 요청했으나 김제시청 측은 ‘경찰 수사를 지켜보겠다’는 입장을 취하다가 ‘형식적인’ 특별감사를 통해 ‘횡령사실은 있으나 개인 착복이 아닌 전용’ 정도의 수준에서 마무리 지어 김 목사에게 면죄부를 씌워준 사실은 절대 묵고할 수 없다.

이번 사건이 그동안 지적장애 여성을 가해한 성폭행범에게 관대해온 입장에서 벗어나 법의 엄정한 심판이 내려지는 본보기가 되기를 바란다. 아울러 김제시청은 사과와 함께 재발방지를 위한 후속조치를 취해야 할 것이다.

아무도 알려하지 않은, 잃어버린 그들의 15년은 누구에게 보상받을 수 있을까, 가슴이 답답하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