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지적장애 여성 성폭력 방지위한 특단 필요해" > 기획 연재

수년간 친족들로부터 성폭행 당한 지적장애 아동에 대한 법원의 집행유예 판결을 비난하는 여론이 뜨거운 가운데 민주노동당 곽정숙 의원은 27일 국회 정론관에서 기자회견을 열고 재판부의 판결을 비판했다.

곽정숙 의원은 “하루아침에 가해자들이 보호자로 개과천선할 수 있는지, 성폭력이 재발하지 않을 것이라고 어떻게 확신하는지 납득할 수 없다.”며 “성폭행이나 가정폭력의 제1원칙이 가해자들로부터 격리라는 기본사실도 인지하지 못하는 재판부에 분노를 금할 수 없다.”고 말했다.

이어 “할아버지, 아버지를 비롯해 사촌에게까지 수년간 성폭력을 당해왔으며, 이 사실을 가족들 모두 알고 있었고, 심지어 피임기구까지 사용했던 사실은 주변사람의 신고가 아니었으면 피해자는 영영 성폭력의 늪에서 빠져나오지 못했을 것.”이라며 “가해자들이 다시는 이 같은 범죄를 저지를 수 없도록 실형을 처해 강력히 처벌해야 한다.”고 주장했다.

곽정숙 의원은 “지적장애가 있는 아동과 여성들에 대한 성폭력은 대부분 가까운 지인들로부터 일어나고 있는 반면 이들을 구출할 수 있는 사회적 시스템은 전무해 대부분 장기간 은폐된 채 지속돼 심각한 인권침해를 낳고 있다.”며 “피해아동이 지역사회 내에서 안전하게 보호할 수 있는 대책이 시급하게 마련돼야 한다.”고 말했다.